이한구 탄식, "국민들이 이제 기대 많이 접었다"
내정자들 각종 비리로 '민심 이반' 우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온갖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료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접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심이반을 우려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총평한 뒤, "이번에 인사는 청와대가 오랜 시간 검증을 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검증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이 관심거리"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당사자들이 자기검증서까지 제출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도 안 걸러진 이유가 뭘까, 그것이 궁금하다"며 "일단 국회에서 문제된 사항들이 사전에도 체크 안 됐던 사항이라면 청와대 인사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만일에 사전에 체크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느슨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만 한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종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인사검증자 및 문제내정자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내에서 '정책능력 검증론'과 '도덕성 검증론'이 충돌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나는 두 개 다가 중요하다고 본다. 장관이라는 것은 일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일을 알더라도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가야, 또 도덕적으로 수긍이 가야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따라올 거 아니냐"라면서도 "특히 요새 민주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본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문성만이 자격은 아니다"라며 도덕성 검증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내정자가 걸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당장 그때그때 자기한테 이익 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법적인 행동을 자주한 사람의 경우는 다른 일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을 낳게 만든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고 법을 지키라, 이게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같이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총평한 뒤, "이번에 인사는 청와대가 오랜 시간 검증을 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검증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이 관심거리"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당사자들이 자기검증서까지 제출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도 안 걸러진 이유가 뭘까, 그것이 궁금하다"며 "일단 국회에서 문제된 사항들이 사전에도 체크 안 됐던 사항이라면 청와대 인사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만일에 사전에 체크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느슨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만 한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종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인사검증자 및 문제내정자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내에서 '정책능력 검증론'과 '도덕성 검증론'이 충돌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나는 두 개 다가 중요하다고 본다. 장관이라는 것은 일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일을 알더라도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가야, 또 도덕적으로 수긍이 가야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따라올 거 아니냐"라면서도 "특히 요새 민주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본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문성만이 자격은 아니다"라며 도덕성 검증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내정자가 걸린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당장 그때그때 자기한테 이익 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법적인 행동을 자주한 사람의 경우는 다른 일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을 낳게 만든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고 법을 지키라, 이게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같이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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