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부작용 일어"
"잘하는 선생님 인센티브 주는 게 좋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에서 "요즘 국민이 실망하는 것이 교육비리 문제"라며 우회적으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비리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며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그게 뭐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 이런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 보니 모든 선생들이 전부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며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다. 열성으로 학생 잘 가르치려는 선생들도 많다. 소수의 비리 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는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하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선생님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다. 그들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해 주고 좋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대로 평가해 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며 인센티브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선생님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지, 학교에서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평가해서 교과부와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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