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발, "법원 판결에 입 다물어지지 않아"
"사법부, 최근 판결보면 정치행위하고 있는 것 같아"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라며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며 법원 판결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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