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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도 "변양호는 무죄"

이강원-이달용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고법도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국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함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 전 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고 이 전 행장의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아래 댓글단 넘

    완전 모지리....ㅋㅋㅋㅋㅋ

  • 1 5
    크하하

    유죄가 됐다면? 무덤속 김일성이 놀라 튀어 나올거다. 제2의 815 해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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