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효성그룹 해외부동산 무더기 매입 파문으로 불거진 재벌 등의 재산 해외은닉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는 외환거래관리시스템이 있으나 주로 통계 목적으로 운영되어해외재산은닉·해외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 해외금융자산 관련 역외소득 탈루의 적발·규제는 정보수집 활동에 의한 비정기적 기획세무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제도의 효율성을 모색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및 위반시 과태료 및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예금잔액이 개인 10만달러, 법인 50만달러 초과시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경상거래 지급·해외직접투자 등 인정된 거래는 신고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만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은 해당 계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무신고 계좌금액이 5억원 초과시에는 징역 3년이하 또는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게서 1천770억원을 추징했다.

소득탈루 유형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7건(356억 추징)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건(883억원 추징)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35건(531억 추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