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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령 양심선언', 거센 후폭풍

한국군 최초로 '군납비리' 폭로, 김소령 "군 자정시스템 마비"

현역 영관급 장교가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방송을 통해 군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양심선언'을 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역 해군장교인 김영수 소령은 13일 방영된 MBC <PD수첩>을 통해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 4천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스스로 <PD수첩>을 찾아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계룡대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특정업체를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계약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 견적서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었으며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리베이트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어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계약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등급외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의 사유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소령에 따르면, 그는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2006년 해군 헌병 수사에서는 '불법 사실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김 소령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억 4천만원의 공공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계속된 관련 수사에서도 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고,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 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PD수첩>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참고인들이 철저한 말맞추기 후 동반 출석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PD수첩>은 "취재 도중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해군 법무실장 김 모 대령은 왜 심야에 수사 중인 비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라며 해군 고위층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군 핵심에서 일해 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하느냐’란 <PD수첩> 제작진의 질문에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다”며 “내가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계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 후 <PD수첩>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 등에는 "김 소령님, 힘내세요" 등 김 소령의 용기를 격려하는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를 보도한 <PD수첩>에 대해서도 "역시 <PD수첩>"이라며 <PD수첩>을 폐지하려는 방문진 등을 비난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군납비리 은폐 의혹이 방송을 타면서 정부와 군도 전면적 재수사 착수가 불가피해져, 향후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소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은 13일 국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영수 소령의 일신을 위해서 벌이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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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5 1
    서병수

    정의는 승리합니다
    김영수 소령님 힘내세요
    신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섭니다
    비록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많은 국민이 김소령님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 잊지 마십시요 ,,
    김소령님 화이팅 !!!!

  • 13 3
    지나가다

    이 아주 학시리 썩은 나라에도,,
    사람이 있긴 하구나.. 비록 극소수이지만..

  • 14 2
    군바리

    총장이라는 색희 주둥이좀 봐라...
    완벽한 쥐색희다

  • 13 3
    서울김서방

    자랑스러운 김소령님...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존경할만한 인물입니다...

  • 13 2
    국민

    참모총장은 분명 부적격한 인물이다...
    군부하들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생각은 않고 역공을 펴다니,
    냄새가 진동하는군....국민들은 이미 느김으로 이해한다.

  • 9 2
    찬히

    군 비리는 수직적이다
    군은 아랫것이 비리 저지르면 위에 상납해야만 자리 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감자캐듯 줄줄이 달려오는게
    군 비리의 특징임

  • 18 1
    시민

    당신의 진정한 용기 감사합니다..
    PD수첩에서 군납품비리을 보고 너무나 놀랬다.오늘 어제 일은 아니지만 장교가 군에정화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발언에 일반시민으로 그동안 긴가민가 했는데 진실로 드러난 것이 이땅에 사는시민으로 김소령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할수밖에 없다는 내가 부끄럽다. 군은 국민의혈세로 모든것을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적인 재물은 안들어간다. 하다못해 코묻은 어린아이의 돈과 고령의노인네가 꼬깃꼬깃 앞치마 깊은곳에서 꺼낸돈에도 국방비예산으로 들어간다.일반시민은 밥한끼굶어도 공공요금 속에 국방비예산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내야한다.김소령은 그것을 안것이고 위에서 쳐먹은 넘들은 그런것을 모르고 먹은것이다. '국민의 혈세다" 그런돈을 너희들 마음데로 사용한죄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에 처해야 할것이고 양심선언한 김소령은 국가에서 보호및 보상을 해줘야 할것이다..
    국민의혈세을 마음데로 군의권력을 악용하여 착취한것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나서야 할것이다. 그리고 김소령을 보호해야 할것이다...

  • 18 1
    ㅋㅋㅋ

    해군 참모총장도 먹었나?
    아님 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먹은 건가?
    왜 저렇게 짖을까?

  • 15 2
    qlql

    총장 물러나라
    어떻게든 재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는없고...국정감사에서 개소리만 하는* 물러나라...

  • 10 1
    국방부

    국방부 장관감입니다.
    국민 추천으로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것이...

  • 7 0
    ㅁㄴㅇㄻ

    이런 공무원때문에 양심적인 공무원도 욕먹는다
    군대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비리척결을 해야합니다
    절대 검찰이나 경찰한테 맡길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이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직접해야 잡을수 있습니다

  • 8 3
    양심이

    김소령님 화이팅하시고 끝까지 싸우십시요~!!
    김소령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다보니 이런 양심 선언을 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무마시킬려고 하죠.. 그틈에는 당연히 썩어빠진 상위 계급들이 속해 있으니 하위 계급에서는 찍소리 못하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러니 군조직이 발전이 없지요... 저또한 이런 썩어빠진 물을 정화시키려고 했다가 반대로 아주 크게 다친적이 있죠... 아주 못할 짓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기는 법 김소령님 끝까지 힘내십시요...

  • 12 0

    해군 참모총장님은 물러나세요
    해군 참모총장 이 무능력한 총장같다는생각
    아무래도 총장이라는분이 저런인식가지고 있으니
    총장자리 내놓아야 할것 같음

  • 17 1
    gomusin

    박수를보냅니다~
    김영수소령님의 용기에 박수를보냅니다~ 힘내십시요~

  • 8 0
    살맛 안나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잡것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 6 3
    111

    기업은 누굴 상대로 로비를 하나요
    군인 .국회의원 관련자. 말단인가요 최종결정권을 자 합참 국방장관

  • 3 3

    pd 수첩,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오바하지 말고 잘 해서, 한 건 올려라.

  • 1 1
    111

    미국에서도 공공연연하게 행해지는것인데 항공모함 한척 진수하면 어마어마 하게 뒤돈 챙긴다
    국가가 직접 군수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민간기업은 돈(이윤)을남겨야 하니 과장되게 부풀리고요 뇌물로 돈도집어줘야 하고.북한과 비교하니 미국의 PSI 생각나

  • 40 4
    어청

    저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어제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을 듣고 기절할뻔 했다. 그런 사람이 군내 최고위층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비극이다. 하긴 뭐 전과 14범 통도 있으니....... 이제 웬만한 비리는 눈도 깜짝 안하는 사회가 된것 같다.

  • 17 0
    곰순이

    존경합니다.
    당신의 옳은 결정이 가족에게는 고통이고, 지인에게는 서러운이겠지만,
    우리 나라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네요.
    힘내세요.

  • 7 2

    빙산에 먼지 하나
    장사꾼만 모인 군대에 군인도 있군요.
    왜 가장 질 낮은 피복에 어이없는 군화 신고 군생활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16 0
    그것이 해결책

    김영수 소령을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라..
    어제 국정 감사장에서 해군 참모총장 하는 소릴들어보니
    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게 아니라면...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문제를 뻥튀기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나?????? 너무 웃겼다...
    거기 해군 장성들 모두 별을 떼라...
    정신병원에 입원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두 사기들이니라.....

  • 10 0
    그것이 해결책

    김영수 소령을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라..
    어제 국정 감사장에서 해군 참모총장 하는 소릴들어보니
    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게 아니라면...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문제를 뻥튀기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나?????? 너무 웃겼다...
    거기 해군 장성들 모두 별을 떼라...
    정신병원에 입원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두 사기들이니라.....

  • 15 11
    나 하늘

    그러게 벌써 PD수첩을 없애버렸어야지...
    이참에 아주,그냥 MBC를 날려버려라... 이왕이면 MB와 함께...

  • 10 2
    ㅋㅋㅋ

    조만간 김소령의 부패 사실이 언론에 돌거다.
    싹싹 긁어서 쪼만한 것이라도 나오면
    정권의 나팔수들이 나팔을 분다.
    그리고, 슬슬 진흙탕 개싸움 양상을 만들면서
    사건의 본질은 묻혀간다.
    이게 그동안 해온 방식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거다.
    왜냐?
    이 정권은 범법자 정권이거덩.

  • 14 0
    지마

    해군은 새발에 피지
    예산이 젤 많은 육군은 ????/

  • 17 4
    국방장관감일세

    그러나 이정권이 장기집권할것만같은데,,,, 중령이나 달 수 있을까...
    허허... 전쟁위험없는 이나라에서 국민혈세로 먹고사는 직업군인들... 김영수,,,살아남아라.. 그리고 국방장관 해서 새나가는 리베이트 단절하고 이익집단들 배를 갈라라. 국방비 너무 아깝다. 군인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 16 2
    콜롬보

    양심선언
    공명정대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는
    사회가 되어야 겠습니다. 군 수사당국 뿐 아니라 말단 경찰 조직, 검찰, 법원 등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 에서도 진정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입시다.
    김소령 군인은 진정한 군인정신의 사람입니다. 김소령님 힘 내세요!

  • 27 2
    대한민국 국민

    용기에 감동
    진정한 용기에 감동했으며 국민의 군대가 내부적으로 형편없음을 알았고
    예산낭비 및 비리관련자에게(지위고하 불문) 엄중처벌 기대함.

  • 62 4
    달걀

    감동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계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목이 메이는군요.
    김 소령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은 반드시 역사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뜻한 바대로 잘 해결돼서, 안위에 아무런 불이익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34 1
    ㅋㅋ

    도로 순찰대가 생각나는군
    몇년전 한명이 돈 먹는다 양심선언했지만,기사가 조용히 사라진.
    몇명 걷어내고 그 먹이사슬은 계속 간다.

  • 49 3
    해군

    힘내십시요
    소령님
    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 62 3
    한스

    살아있는 양심에 ~~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분 장관 안시키나...
    아~~ 전과14범 있는 정권말고..
    깨끗한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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