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각 내정자들의 '무더기 위장전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눈총이 따갑다. 특히 "관행"이란 미명 아래 대충 한두 마디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에는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다"는 탄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 차라리 위장전입 합법화하시죠"
15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위장전입'이 단연 최대 화두다. 아고라 홈의 이날 톱은 당연히 위장전입이고, 청원란에도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는 비아냥성 청원이 진행중이다.
ID '메모리즈'는 청원에서 미주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 "미국의 경우에도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자행됩니다. 그런데 걸리면 5000불정도의 벌금에, 당일 퇴학이랍니다"라며 "로체스터의 한 학부형은 위장전입하다가 걸려서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 위조죄 혐의를 적용받고 있구요. 뉴헤이븐의 한 학부모는 자녀당 1만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형사범 취급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 위장 전입하다 걸리면 '전과자'되는 거라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좀 만만해 보이네요. 벌금 5000불 이랍니다"라고 미국 상황을 전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후보 민 모씨의 발언은 자던 사람들 다 깨우겠네요. 위장전입 소송을 맡게 되면 '법대로' 하겠답니다. 도둑이 도둑을 재판하겠다 하는 형국"이라며 전날 민영일 대법관 내정자 답변을 힐난한 뒤,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넘어가는 세상, 권력이 없으면 '관행'도 죄가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성인군자나 결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고 말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정조준, ""위장전입 합법화해 주세요. 걸리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라고 비아냥댔다.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재판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울릉도 여행 갈 때도 위장전입하시길"
네티즌 특유의 재기 넘치는 독설도 잇따르고 있다.
ID '승준'은 '위장전입 활용방안'이란 글을 통해 "4인 가족이 이번 가을여행으로 울릉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위장전입 활용을 바랍니다"라며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편도기준 성인 6만원, 어린이 3만원입니다. 그럼 왕복 뱃삯만 36만원이 되겠네요. 넘넘 비싸당....그치"라고 말한 뒤, "이때 위장전입 활용방안이 필요하죠! 울릉도 주민일 경우 편도 뱃삯이 5천원입니다. 그럼 왕복 4인기준 4만원이네요....^^32만원 절감효과....굿이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릉도 주소이전 몇 달 해 놓으세요....그럼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즐길 수가 있죠"라며 "나중에 걸리면, 자식을 위해서 한일이다고 말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있답니다. 자식이 울릉도 가고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ID '된장촌'은 '위장전입은 이 시대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라는 반어법적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준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이지만, 여러분들을 키워준 것은 바로 위장전입이었죠"라며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의 재산이 뭉게 버블처럼 팽창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독설을 남겼다.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달성하다"
ID '사람이 하늘이다'는 "헌법을 수호하고 발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모두 위장전입 했습니다"라며 "저는 우스갯 소리로 '위장전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콩가루집안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ID '서울 사는 이씨'는 일각의 위장전입 합법화 주장에 대해 "이게 문제인 이유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훔치는' 행위입니다"라며 "'도둑질'을 일부 합법화하자는 말씀이신데...세상에 도둑놈이 많다고 도둑질을 합법화하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ID '목불인견'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위장 전입을 해도 괜찮게 되었다"며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맘대로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짓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 어찌 그것을 안다면 그리할까?"라고 준엄이 꾸짖었다.
차라리 전두환에게 다시 차기 정권을 맡기자. 전두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차라리 차기 정권은 전두환에게 맡기자. 단순 무식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나름대로의 인사 원칙은 있었으니 말이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역대 통령 중에서 전 씨가 가장 화끈했던 것같다. 아마도 전 씨에게 역사를 위한 회개차원에서 정권을 맡기면 잘 할 것 같다.
위장전입이고 뭐고, 집값만 올리며 그만 인게죠. 위장전입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잠깐 눈살만 찌푸리고, 수도권 집값만 올려놓으면 어차피 수도권 사람들 대다수 지지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겠어요... 위장전입이...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감정... 지네들만 하고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 빨리 집값이나 올려서 돈좀 생기게 해줘... 뭐 이딴... 누가 그랬더라... 신 지역주의 신 지역감정... 수도권 vs 비수도권
무능한 야당 여당일때 방어도 못하고 야당일때 공격도 못하는 ㅄ 집단... 너네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물고 늘어져라.. 악당들 보면서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거지만 악당 제대로 처치 못하는 경찰들 보면서 더 열불난다. 복장터진다 이말이다 ㅄ들아...
참고자료 : KBS1-역사추척(다시보기) 문무왕 1-2편, 중국사서, 난중일기, 일본서기, 화랑세기등.. -- 안방 꾀찬 킁킁녀 VS 어리버리 안방 마님들 -- 포악한 흉노족 산적떼들은 중국 한나라때 일으킨 쿠테타(왕망의 난)가 실패하자 가야국(부산.경남)으로 도망쳐와 살던 중, 쿠테타로 가야왕권을 장악하고 순박하고 후덕한 가야 한민족을 노예로 삼고 신라를 세웠고(지금은 우리가 남이가 한다..완전 남이고 웬수지), 또 흉노족 혈통(지금의 카자스탄인)을 유지하기 위해 골품제(성골.진골)를 시행하여 한민족과 피를 섞는 것을 금지했고, 성생활이 매우 난잡하고 추잡하여 금수와 같았고(화랑세기에 자세히 기술됨), 신라의 수도 금성이 왜에 함락되자 한민족 고구려(지금의 강원도, 안동, 포항은 고구려땅임), 한민족 백제의 도움을 받아 왕권을 유지했으나, 흉노족 옛 주인인 당나라를 상전으로 모시고 고구려.백제 뒷통수를 쳐서 망하게 하였고, 천 년이상 이 땅의 주인이 되어 한민족을 짱개의 노예로 살게 하였고, 임진왜란이 나자 왜병에 입대하여 조선인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앞장 섰고(이를 순병이라고 함, 이순신장군도 난중일기에서 이를 매우 통탄함),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으로 해방이후엔 혼란한 틈을 타 빨갱이 졸개로 활동한 흉노족은 2번의 쿠테타로 한국의 정치, 경제를 장악했고(구테타 후, 대부분의 중요한 국가재산, 탈취한 개인재산등을 자기 족속들에게 나누어 줌), 남.북을 이간질시키고 남북통일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중국, 일본이 남북통일을 저지하는 이유와 같음), 옛 백제땅인 서울 경기, 충청, 호남을 분리 이간질하여 한민족 통합을 적극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밥상머리에서 끊임없이 한민족 이간질 교육을 철처히 시켜왔고, 이 모두를 남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대한민국, 한민족 번영 따위는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 땅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산적질 호기로 보고 변절.살인.쿠테타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족속의 이득을 만끽하였다. 최근에는 강남 혼인클럽등을 만들어 흉노족 신종 골품제를 시행하여 그들만의 카자스탄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민족들은 이들의 간계에 2천년 이상 놀아났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포악하고 간약한 흉노 산적떼들의 살인.배반 정신인 화랑(흉노족 성골.진골의 남녀가 문란하게 혼숙.혼음을 즐겼던 클럽임)도를 한민족의 고유정신인 양 위장하여 이를 함양도록 강요 당하는 수치를 겪었다. 동방예의지국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한쭘도 안되는 간약하고 포악한 흉노족들에게 이 땅의 주인자리를 내주고 아직도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 간약하고 포악한 흉노 산적떼들의 간계에 속아 아직도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끊임없이 한민족 분열 이간질 책동에 앞장 서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고 동북아 패권을 다시 찾고, 세계를 영도할 위치에 서기 위해, 가장 먼저 내부의 이질.배타적 암적 존재인 흉노족과 그의 2중대를 가장 강력한 비폭력 수단인 투표로써 박멸하여야 가능할 것 이다. 당신은 흉노족인가? 한민족인가? ..참고 : KBS1-역사추척(다시보기) 문무왕 1-2편, 중국사서, 난중일기, 일본서기, 화랑세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