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황금채널 등 '전방위 특혜' 요구
광고-세금 특혜도 요구, "언제는 자유경쟁 운운하더니..."
종합편성채널 진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가 정부에 대해 '황금채널'을 비롯해 광고 특혜, 세금 특혜 등 전방위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황금채널과 광고-세금 특혜 요구
<조선일보>는 11일자 기사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를 통해 "정부는 미디어법 통과로 탄생하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익명의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말을 전했다.
이 방통위 관계자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 완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검토중인 구체적 지원책으로 우선 '펀드 특혜'를 거론했다.
신문은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전용 드라마 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말했다"며 "지난 2005년 현대증권에서 만들었던 '한류열풍펀드'와 같은 전문 펀드가 많이 등장하면 종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황금 채널' 문제도 다시 끄집어냈다.
신문은 "전문가들은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며 일부 교수들의 말을 빌어 '황금 채널'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종편 채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보는 케이블TV에서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안민호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는 "직접 지원도 좋지만, 종편과 경쟁하게 될 지상파 방송사들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조선일보>은 미디어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기사를 통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종편 사업자가 위성이나 케이블TV 사업자들로부터 좋은 위치에 채널 번호(예를 들어 MBC에 이어지는 12번 등)를 받을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며, 구체적 채널 번호까지 적시하며 '황금채널' 부여를 요구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상파에는 금지하는 광고를 종편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광고 특혜'도 요구하고 나섰다.
신문은 "광고 규제를 완화해도 파급력이 큰 지상파와 케이블·위성방송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방통위의 김양하 심의2팀장은 "방송법은 공적 책임이 높은 지상파와 유료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케이블·위성TV를 분리 심의하고 있다"며 "지금도 케이블TV에선 생수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지상파에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언제는 '자유경쟁' 운운하더니
<조선일보>의 이같은 요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연내에 허용하겠다는 2곳의 종편 중 1곳에 <조선일보>가 반드시 선정된 뒤, 황금 채널을 비롯해 광고-세제 특혜를 통해 단기간에 지상파에 못지않은 영향력과 수익력을 확보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방송가 일각에서는 특히 황금채널과 관련, 지금 3대 지상파 채널 사이 및 전후는 황금알을 낳는 민간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 채널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그 대신 KTV나 국회방송 같은 공영성 채널이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 '자유경쟁'을 명분으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정부여당이 과연 신규 종편 등에 '정부 특혜'를 주는 게 합당하며, <조선> 등이 이런 특혜를 요구할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지상파와 동일한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 특정광고를 지상파에는 주지말고 종편에만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논리의 일관성'은 완전 행방불명이다.
현재 언론계에선 조중동을 비롯해 <매일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 등이 종편 진출을 적극 검토중이며, 보도채널인 YTN도 종편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총성 없는 '종편 전쟁'이 시작된 양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자유경쟁'이어야 한다. 정부에 각종 특혜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그래서 꼴불견이다.
<조선일보>, 황금채널과 광고-세금 특혜 요구
<조선일보>는 11일자 기사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를 통해 "정부는 미디어법 통과로 탄생하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익명의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말을 전했다.
이 방통위 관계자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 완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검토중인 구체적 지원책으로 우선 '펀드 특혜'를 거론했다.
신문은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전용 드라마 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말했다"며 "지난 2005년 현대증권에서 만들었던 '한류열풍펀드'와 같은 전문 펀드가 많이 등장하면 종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황금 채널' 문제도 다시 끄집어냈다.
신문은 "전문가들은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며 일부 교수들의 말을 빌어 '황금 채널'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종편 채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보는 케이블TV에서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안민호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는 "직접 지원도 좋지만, 종편과 경쟁하게 될 지상파 방송사들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조선일보>은 미디어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기사를 통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종편 사업자가 위성이나 케이블TV 사업자들로부터 좋은 위치에 채널 번호(예를 들어 MBC에 이어지는 12번 등)를 받을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며, 구체적 채널 번호까지 적시하며 '황금채널' 부여를 요구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상파에는 금지하는 광고를 종편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광고 특혜'도 요구하고 나섰다.
신문은 "광고 규제를 완화해도 파급력이 큰 지상파와 케이블·위성방송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방통위의 김양하 심의2팀장은 "방송법은 공적 책임이 높은 지상파와 유료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케이블·위성TV를 분리 심의하고 있다"며 "지금도 케이블TV에선 생수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지상파에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언제는 '자유경쟁' 운운하더니
<조선일보>의 이같은 요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연내에 허용하겠다는 2곳의 종편 중 1곳에 <조선일보>가 반드시 선정된 뒤, 황금 채널을 비롯해 광고-세제 특혜를 통해 단기간에 지상파에 못지않은 영향력과 수익력을 확보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방송가 일각에서는 특히 황금채널과 관련, 지금 3대 지상파 채널 사이 및 전후는 황금알을 낳는 민간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 채널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그 대신 KTV나 국회방송 같은 공영성 채널이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 '자유경쟁'을 명분으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정부여당이 과연 신규 종편 등에 '정부 특혜'를 주는 게 합당하며, <조선> 등이 이런 특혜를 요구할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지상파와 동일한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 특정광고를 지상파에는 주지말고 종편에만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논리의 일관성'은 완전 행방불명이다.
현재 언론계에선 조중동을 비롯해 <매일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 등이 종편 진출을 적극 검토중이며, 보도채널인 YTN도 종편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총성 없는 '종편 전쟁'이 시작된 양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자유경쟁'이어야 한다. 정부에 각종 특혜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그래서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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