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85개 직권상정 요구 법안]
금산분리완화-방송법-집시법 등 쟁점 법안 포함
한나라당은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85건의 중점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중에는 야당과의 마찰을 빚고있는 방송법, 사이버모욕죄-집단소송제 도입, 복면착용금지 법안, 금산분리완화, 출총제 폐지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북한 인권법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또 최고 연 49% 이자를 보장하고 있는 대부업법 역시 시민단체들의 고금리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 법을 5년 연장했다.
다음은 85개 법안 목록
<위헌-일몰 및 관련 법안(14)>
행정안전위
1-공직선거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재외국민에게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부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따라 2008.12.31 까지 개정 요함
행정안전위
2-주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행정안전위
3-국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
행정안전위
4-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법개정에 따라 친정부모가 등록대상이 된 여성공직자 중 기(旣)등록자는 구법대로 시부모만 등록하게 하여 혼란 방지
행정안전위
5-지방교부세법
도로보전분 지원금 기한 현장(‘09→’11년)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을 2011년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정무위
6-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이자율상한 일몰기한 연장으로 대부이용자 보호(‘08.12.31→’13.12.31)
대부업 이자 상한액(연49%) 시한을 5년 연장하여 서민생활 안정시킴
복지위
7-의료법(대안)
복수면허자에 대한 종별에 따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환자유치 허용, 외과.한의과 협진 허용
‘07.12.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규정해소
국내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강화
문방위
8-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 절차 등 위헌조항 정비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IPTV 등을 언론중재대상에 포함
위헌조항 정비 및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장치 마련
문방위
9-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과도하게 규제한 시장지배 사업자 조항 등 위헌조항정비, 신방겸영 허용
위헌조항 정비 및 신문.방송(종합편성 등).뉴스통신 간의 겸영 허용으로 언론환경 발전 및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여
문방위
10-방송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적 허용, 재허가기간연장
신문방송겸영규제완화는 자본 유입 효과와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전반을 진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
문방위
11-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활성화에관한특별법
디지털방송전환을 촉진.지원
지상파 방송사의 1.7조원대 민간투자와 디지털 TV 수상기,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 기대
문방위
1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종편 및 보도 PP 진출 제한적 허용
IPTV 분야에 향후 5년간 4.5조원(인프라 2.8조원, 콘텐츠 1.7조원)이 투자되어 생산유발 8.9조원, 일자리 3.6만명 창출 예상
문방위
13-전파법
방송국 재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무선국 허가기간 연장(5년→7년)
재허가 준비를 위한 방송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문방위
14-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체계로 보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하고 기구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예산부수 관련 법안(15)>
행안위
1-지방세법
재산세 과표적용비율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을 상승등 재산세의 문제점 개선
국민세부담을 소급완화 위해서는 금년 통과 필요
기획재정위
2-교육세법 폐지법률안
본세인 개별 소비세 , 주세등에 통합
중복부과.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없애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보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필요
기획재정위
3-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
중복부과.경직성을 없애고 재원보전은 농업.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따라 123.2조원 투입예정에 따라 법통과 필요
※ 여야 합의로 기재위 통과 본회의 계류 중
기획재정위
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
특정 세입을 특정세출에만 사용으로 효율성 저해와 낭비초래 방지 필요
여.야 합의로 기재위 통과 본회의 계류
기획재정위
5-주세법
※시행일자보완
주류거래 질서의 확립과 주세분인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
교육세 폐지와 함께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세법 동시개정필요
목적세 정비 무산 경우, 조세체계 심각한 왜곡 발생
기획재정
6-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확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증자를 조속히 할 필요 예산 편성됨
지식경제위
7-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명을 지방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
광역권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광역추진기구.추진체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지식경제
8-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보완
승강기 업무 이관(지경위→행안위)
현행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미통과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공백차질
교육과학기술
9-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정보통신 대학을 KAIST에 통합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처리 소요시일 감안,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문방위
10-문화산업진흥기본법
통합진흥원을 한국콘텐츠 진흥원으로 개편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내년 예산에 최초로 반영된 완성 보증제 및 콘텐츠 가치평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조속 입법 필요
환경노동위
11-산업안전보건법
석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인프라 구축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도입
석면등 위험 노동현장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절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세출예산 법안
교육과학기술위
1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의 본세통합에 따른 내국세의 교부율 조정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할 법
교육과학기술위
1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제고 및 권한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 되어 학생?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교육과학기술위
14-교육과학기술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되어 학생?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교육과학기술위
15-한국연구재단법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기협력재단의 통합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도입등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
※교과부 R&D사업 약2조6천억원 관리, 이공.인문사회 1만여 과제지원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43)>
법사위
1-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부업자들의 서민에 대한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시급
외교통상통일
2-한미FTA비준동의안
상대국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상대국 투자자 및 서비스공급자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급
기획재정위
3-국가재정법
과도한 추경요건을 완화하여 필요시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
추경편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속한 경기대응이 어려우므로 선제적 추경 요건 개정
기획재정위
4-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정합성 제고
외환정책 운용의 탄력성 제고
’09.2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과 병행 시행 필요
경미한 외환사범에 대한 금전형 제재 도입으로 실효성 확보 및 국민불편 최소화
정무위
5-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4%를 10%로 상향조정
은행증자를 위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은행자본 확충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여력 확대
정무위
6-금융지주회사법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통한 시너지 제고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 육성으로 세계적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정무위
7-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투자를 촉진 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정무위
8-한국산업은행법
산은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민영화가 가능토록 법정비
산은지주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산업은행은 불공정하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혼재 수행하여 끊임없이 시장마찰 야기
산은지주회사의 조기 출범으로 부실채권 처리?구조조정기업 확대 등 대규모 업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필요
정무위
9-한국정책금융공사법
산은 보유자산 중 매각불가 자산(한전, 도공 주식 등)을 분할하여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지원 대폭 보강
중소기업 지원, SOC확충 및 구조조정기업 지원 등에 대규모 자금지원 가능
국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경기변동에 급격히 좌우되지 않는 중기자금지원체계를 구축
정무위
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09.2.4일 시행예정) 이후 선물거래법 등 6개 통합대상 법률이 개별 개정되어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
최근 KIKO사태, 펀드불완전판매 등 투자자 보호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조기시행 필요
정무위
11-예금자보호법
목표기금제 시행 관련 필수적 보완 사항 마련
계정간 차입 발생 경우 차입금 이자 감면 근거규정 신설
09.1 시행예정인 목표기금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 보완사항을 담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필요
정무위
12-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일자보완
주권상장법인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국제회계기준 조기 적용 희망기업과 대내외 신뢰도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법률근거 마련
정무위
1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행 50배인 지급보증한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70배로 확대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은 ’08.10월말 현재 235.6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변동금리 대출이 92% 수준에 달해 위기시 대응방안의 제도화 시급
정무위
14-중소기업은행법
기은이 시장상황을 감안,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규모를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
정무위
15-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예금.국공채 등에 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주식, 회사채,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수익성 제고
기금의 수익률을 타기금(신보ㆍ기보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
정무위
16-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도입
중기투자업무근거마련
신보의 중소기업 직접지원 근거마련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기술 보증 강화
정무위
17-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도입
중기투자업무근거마련
기보의 중소기업 직접지원 근거마련 시급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필요
정무위
18-여신전문금융법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과 카드거래 질서문란 행위 규제 근거마련
카드사의 과열경쟁을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카드부정 사용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함
정무위
1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금융소비자의 개인.사생활 보호강화를 위한 법칙제도 강화
GS칼텍스 정보유출사건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함
국토해양위
20-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경영효율성을 위한 토공.주공 통합
양 공사의 기능중복으로 비효율초래, 대국민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일원화에 따라 원가 절감(3.2%)분양가 인하 가능
국토해양위
21-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등 서민주거 불안해소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 시급
국토해양위
22-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 미리 확보 한후 효율적으로 공급함
투자를 위축시키는 높은 토지가격을 안정시킴
국토해양위
2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자치단체로 대폭이양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로 주택,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간 최대 1년 이상 단축, 기업 투자 활성화 기여
국토해양위
2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 심의 의무화
불합리하고 중첩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증진
국토해양위
25-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기준 일원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 폐지
2010년 1월 세계측지계에 의한 국가측량 단일체계 전면 시행과 국가공간정보 관련산업 육성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연내 국회통과 필수
국토해양위
26-자동차관리법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
종합검사 시행(’09년 3월)에 맞춰 조속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함으로써 이중검사 불편해소
국토해양위
2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당 입원 환자에 대한 보험금의 누수 차단
보상종결 후 발생 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
국민의 건강보험료 누수 차단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행 필요
국토해양위
28-건축법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
구조와 관련이 없는 건축물의 경미한 대수선의 경우 건축신고(기존은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 국민 편의 증진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방지
야당제출법안
지식경제위
29-산업기술혁신 촉진법
R&D 지원기관 통폐합으로 예산 효율적 집행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R&D 지원기관을 통.폐합 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와 혼란 없앰
지식경제위
30-에너지기본법(대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등을 규정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R&D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조기 통과 필요
지식경제위
31-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대안)
정유사 석유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등 석유제품 판매사업 개선방안 마련
석유유통 시장에서 수평거래 허용 등으로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제품 가격 인하 유도
지식경제위
3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취득한도의 확대를 통해 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
지식경제위
3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산업용지 가격안정 관련 제도개선
적정가격의 산업용지를 실수요 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고, 공장설립승인기간 단축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 활동 지원
환경노동위
34-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환경공단’을 설립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및 경쟁력 강화
환경노동위
35-수도법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
수돗물 용기 판매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해외에 수출 기반 조성
복지위
3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정요건을 갖춘 모금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활성화 기반 강화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다양한 기관을 토해 모금 대상영역을 확대
모금기관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제고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필요
복지위
37-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관과 재직기관을 연계하여 연금지급 혜택 부여
법제도 마련 후 이동자는 연금연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이직이 예정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 추진 필요
복지위
38-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체계 보완 및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부당이득환수 형량 하한제 도입으로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 통과 필요
복지위
39-혈액관리법(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신설
체혈금지 대상자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월1000건이상) 예방으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국토해양
40-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등 투명성 강화등 건축 주택공급 효율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폐지등 규제개선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도심내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필요
여야합의로 상임위통과 법사위 계류 中
국토해양위
41-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
관련법령 시행 시기와 관련 금년통과 절실
행전안전위
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
공사의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및 초과시공제도 하자보수보증의 실속 보상제도 도입등
장기계속계약체결시 예산상의 이유로 인한 공사지연문제 조속 보완 필요
행전안전위
43-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
※시행일자보완
제주의 관광.교육.의료산업등을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최근 경제난에 따른 내수확충, 일자리 창출등 파급효과 고려등 시급히 처리 필요, 제주도민 숙원 사업
야당요구법안
<사회개혁 관련 법안(13)>
법사위
1-통신비밀보호법
통신및대화비밀자유는 엄격히 보장하되 범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마련함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한 사항이며,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감청 소지를 없앰
행정안전위
2-집회및시위에 관한 법
집회및시위가 폭력화됨을 예방하기위해 복면도구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등 폭력시위도구제조.운반.보관금지함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열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함
행정안전위
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직무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 금지
여야 공히 종교차별금지를 약속한 것으로써, 민주당 강창일의원도 유사법안 제출.
종교차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화합 기여
행정안전위
4-지방공무원법
외교통상위
5-북한인권법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음
환경노동위
6-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등으로 한정하고, 정책결정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
교육 정책, 기관의 관리.운영까지도 교원노조의 협약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어 온 것을 개혁함
교육과학기술위
7-초.중등교육법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도입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함
교육과학기술위
8-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 비율 상향 조정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중단, 학교없는 신도시 등 학교대란과 개발사업 시행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
문방위
9-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이버 모욕죄』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신설
인터넷의 병폐인 악플과 명예훼손 등 무분별한 『욕설의 자유』를 제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앰
정보위
10-국가정보원법
국정원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 산업기술보안 등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정치관여 및 개인적 사찰을 금지함
정부조직법제 15조, 국가안전보장법제 10조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스파이 방지 역할만 추가 부여
정보위
11-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
국가는 테러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조함
테러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라 국가 등의 테러 방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함
법사위
12-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소송제도
일명 ‘떼법방지법’으로서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개혁을 위해 필수적임
행정안전위
1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을 환수함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불법집회 등에 참가해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함
한나라당은 또 최고 연 49% 이자를 보장하고 있는 대부업법 역시 시민단체들의 고금리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 법을 5년 연장했다.
다음은 85개 법안 목록
<위헌-일몰 및 관련 법안(14)>
행정안전위
1-공직선거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재외국민에게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부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따라 2008.12.31 까지 개정 요함
행정안전위
2-주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행정안전위
3-국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
행정안전위
4-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법개정에 따라 친정부모가 등록대상이 된 여성공직자 중 기(旣)등록자는 구법대로 시부모만 등록하게 하여 혼란 방지
행정안전위
5-지방교부세법
도로보전분 지원금 기한 현장(‘09→’11년)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을 2011년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정무위
6-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이자율상한 일몰기한 연장으로 대부이용자 보호(‘08.12.31→’13.12.31)
대부업 이자 상한액(연49%) 시한을 5년 연장하여 서민생활 안정시킴
복지위
7-의료법(대안)
복수면허자에 대한 종별에 따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환자유치 허용, 외과.한의과 협진 허용
‘07.12.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규정해소
국내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강화
문방위
8-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 절차 등 위헌조항 정비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IPTV 등을 언론중재대상에 포함
위헌조항 정비 및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장치 마련
문방위
9-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과도하게 규제한 시장지배 사업자 조항 등 위헌조항정비, 신방겸영 허용
위헌조항 정비 및 신문.방송(종합편성 등).뉴스통신 간의 겸영 허용으로 언론환경 발전 및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여
문방위
10-방송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적 허용, 재허가기간연장
신문방송겸영규제완화는 자본 유입 효과와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전반을 진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
문방위
11-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활성화에관한특별법
디지털방송전환을 촉진.지원
지상파 방송사의 1.7조원대 민간투자와 디지털 TV 수상기,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 기대
문방위
1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종편 및 보도 PP 진출 제한적 허용
IPTV 분야에 향후 5년간 4.5조원(인프라 2.8조원, 콘텐츠 1.7조원)이 투자되어 생산유발 8.9조원, 일자리 3.6만명 창출 예상
문방위
13-전파법
방송국 재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무선국 허가기간 연장(5년→7년)
재허가 준비를 위한 방송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문방위
14-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체계로 보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하고 기구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예산부수 관련 법안(15)>
행안위
1-지방세법
재산세 과표적용비율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을 상승등 재산세의 문제점 개선
국민세부담을 소급완화 위해서는 금년 통과 필요
기획재정위
2-교육세법 폐지법률안
본세인 개별 소비세 , 주세등에 통합
중복부과.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없애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보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필요
기획재정위
3-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
중복부과.경직성을 없애고 재원보전은 농업.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따라 123.2조원 투입예정에 따라 법통과 필요
※ 여야 합의로 기재위 통과 본회의 계류 중
기획재정위
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
특정 세입을 특정세출에만 사용으로 효율성 저해와 낭비초래 방지 필요
여.야 합의로 기재위 통과 본회의 계류
기획재정위
5-주세법
※시행일자보완
주류거래 질서의 확립과 주세분인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
교육세 폐지와 함께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세법 동시개정필요
목적세 정비 무산 경우, 조세체계 심각한 왜곡 발생
기획재정
6-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확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증자를 조속히 할 필요 예산 편성됨
지식경제위
7-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명을 지방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
광역권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광역추진기구.추진체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지식경제
8-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보완
승강기 업무 이관(지경위→행안위)
현행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미통과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공백차질
교육과학기술
9-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정보통신 대학을 KAIST에 통합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처리 소요시일 감안,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문방위
10-문화산업진흥기본법
통합진흥원을 한국콘텐츠 진흥원으로 개편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내년 예산에 최초로 반영된 완성 보증제 및 콘텐츠 가치평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조속 입법 필요
환경노동위
11-산업안전보건법
석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인프라 구축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도입
석면등 위험 노동현장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절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세출예산 법안
교육과학기술위
1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의 본세통합에 따른 내국세의 교부율 조정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할 법
교육과학기술위
1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제고 및 권한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 되어 학생?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교육과학기술위
14-교육과학기술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되어 학생?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교육과학기술위
15-한국연구재단법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기협력재단의 통합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도입등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
※교과부 R&D사업 약2조6천억원 관리, 이공.인문사회 1만여 과제지원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43)>
법사위
1-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부업자들의 서민에 대한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시급
외교통상통일
2-한미FTA비준동의안
상대국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상대국 투자자 및 서비스공급자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급
기획재정위
3-국가재정법
과도한 추경요건을 완화하여 필요시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
추경편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속한 경기대응이 어려우므로 선제적 추경 요건 개정
기획재정위
4-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정합성 제고
외환정책 운용의 탄력성 제고
’09.2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과 병행 시행 필요
경미한 외환사범에 대한 금전형 제재 도입으로 실효성 확보 및 국민불편 최소화
정무위
5-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4%를 10%로 상향조정
은행증자를 위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은행자본 확충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여력 확대
정무위
6-금융지주회사법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통한 시너지 제고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 육성으로 세계적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정무위
7-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투자를 촉진 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정무위
8-한국산업은행법
산은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민영화가 가능토록 법정비
산은지주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산업은행은 불공정하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혼재 수행하여 끊임없이 시장마찰 야기
산은지주회사의 조기 출범으로 부실채권 처리?구조조정기업 확대 등 대규모 업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필요
정무위
9-한국정책금융공사법
산은 보유자산 중 매각불가 자산(한전, 도공 주식 등)을 분할하여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지원 대폭 보강
중소기업 지원, SOC확충 및 구조조정기업 지원 등에 대규모 자금지원 가능
국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경기변동에 급격히 좌우되지 않는 중기자금지원체계를 구축
정무위
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09.2.4일 시행예정) 이후 선물거래법 등 6개 통합대상 법률이 개별 개정되어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
최근 KIKO사태, 펀드불완전판매 등 투자자 보호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조기시행 필요
정무위
11-예금자보호법
목표기금제 시행 관련 필수적 보완 사항 마련
계정간 차입 발생 경우 차입금 이자 감면 근거규정 신설
09.1 시행예정인 목표기금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 보완사항을 담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필요
정무위
12-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일자보완
주권상장법인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국제회계기준 조기 적용 희망기업과 대내외 신뢰도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법률근거 마련
정무위
1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행 50배인 지급보증한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70배로 확대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은 ’08.10월말 현재 235.6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변동금리 대출이 92% 수준에 달해 위기시 대응방안의 제도화 시급
정무위
14-중소기업은행법
기은이 시장상황을 감안,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규모를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
정무위
15-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예금.국공채 등에 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주식, 회사채,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수익성 제고
기금의 수익률을 타기금(신보ㆍ기보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
정무위
16-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도입
중기투자업무근거마련
신보의 중소기업 직접지원 근거마련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기술 보증 강화
정무위
17-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도입
중기투자업무근거마련
기보의 중소기업 직접지원 근거마련 시급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필요
정무위
18-여신전문금융법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과 카드거래 질서문란 행위 규제 근거마련
카드사의 과열경쟁을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카드부정 사용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함
정무위
1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금융소비자의 개인.사생활 보호강화를 위한 법칙제도 강화
GS칼텍스 정보유출사건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함
국토해양위
20-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경영효율성을 위한 토공.주공 통합
양 공사의 기능중복으로 비효율초래, 대국민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일원화에 따라 원가 절감(3.2%)분양가 인하 가능
국토해양위
21-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등 서민주거 불안해소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 시급
국토해양위
22-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 미리 확보 한후 효율적으로 공급함
투자를 위축시키는 높은 토지가격을 안정시킴
국토해양위
2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자치단체로 대폭이양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로 주택,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간 최대 1년 이상 단축, 기업 투자 활성화 기여
국토해양위
2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 심의 의무화
불합리하고 중첩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증진
국토해양위
25-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기준 일원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 폐지
2010년 1월 세계측지계에 의한 국가측량 단일체계 전면 시행과 국가공간정보 관련산업 육성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연내 국회통과 필수
국토해양위
26-자동차관리법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
종합검사 시행(’09년 3월)에 맞춰 조속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함으로써 이중검사 불편해소
국토해양위
2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당 입원 환자에 대한 보험금의 누수 차단
보상종결 후 발생 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
국민의 건강보험료 누수 차단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행 필요
국토해양위
28-건축법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
구조와 관련이 없는 건축물의 경미한 대수선의 경우 건축신고(기존은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 국민 편의 증진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방지
야당제출법안
지식경제위
29-산업기술혁신 촉진법
R&D 지원기관 통폐합으로 예산 효율적 집행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R&D 지원기관을 통.폐합 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와 혼란 없앰
지식경제위
30-에너지기본법(대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등을 규정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R&D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조기 통과 필요
지식경제위
31-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대안)
정유사 석유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등 석유제품 판매사업 개선방안 마련
석유유통 시장에서 수평거래 허용 등으로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제품 가격 인하 유도
지식경제위
3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취득한도의 확대를 통해 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
지식경제위
3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산업용지 가격안정 관련 제도개선
적정가격의 산업용지를 실수요 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고, 공장설립승인기간 단축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 활동 지원
환경노동위
34-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환경공단’을 설립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및 경쟁력 강화
환경노동위
35-수도법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
수돗물 용기 판매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해외에 수출 기반 조성
복지위
3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정요건을 갖춘 모금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활성화 기반 강화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다양한 기관을 토해 모금 대상영역을 확대
모금기관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제고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필요
복지위
37-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관과 재직기관을 연계하여 연금지급 혜택 부여
법제도 마련 후 이동자는 연금연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이직이 예정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 추진 필요
복지위
38-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체계 보완 및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부당이득환수 형량 하한제 도입으로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 통과 필요
복지위
39-혈액관리법(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신설
체혈금지 대상자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월1000건이상) 예방으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국토해양
40-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등 투명성 강화등 건축 주택공급 효율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폐지등 규제개선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도심내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필요
여야합의로 상임위통과 법사위 계류 中
국토해양위
41-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
관련법령 시행 시기와 관련 금년통과 절실
행전안전위
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
공사의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및 초과시공제도 하자보수보증의 실속 보상제도 도입등
장기계속계약체결시 예산상의 이유로 인한 공사지연문제 조속 보완 필요
행전안전위
43-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
※시행일자보완
제주의 관광.교육.의료산업등을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최근 경제난에 따른 내수확충, 일자리 창출등 파급효과 고려등 시급히 처리 필요, 제주도민 숙원 사업
야당요구법안
<사회개혁 관련 법안(13)>
법사위
1-통신비밀보호법
통신및대화비밀자유는 엄격히 보장하되 범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마련함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한 사항이며,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감청 소지를 없앰
행정안전위
2-집회및시위에 관한 법
집회및시위가 폭력화됨을 예방하기위해 복면도구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등 폭력시위도구제조.운반.보관금지함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열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함
행정안전위
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직무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 금지
여야 공히 종교차별금지를 약속한 것으로써, 민주당 강창일의원도 유사법안 제출.
종교차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화합 기여
행정안전위
4-지방공무원법
외교통상위
5-북한인권법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음
환경노동위
6-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등으로 한정하고, 정책결정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
교육 정책, 기관의 관리.운영까지도 교원노조의 협약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어 온 것을 개혁함
교육과학기술위
7-초.중등교육법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도입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함
교육과학기술위
8-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 비율 상향 조정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중단, 학교없는 신도시 등 학교대란과 개발사업 시행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
문방위
9-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이버 모욕죄』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신설
인터넷의 병폐인 악플과 명예훼손 등 무분별한 『욕설의 자유』를 제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앰
정보위
10-국가정보원법
국정원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 산업기술보안 등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정치관여 및 개인적 사찰을 금지함
정부조직법제 15조, 국가안전보장법제 10조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스파이 방지 역할만 추가 부여
정보위
11-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
국가는 테러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조함
테러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라 국가 등의 테러 방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함
법사위
12-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소송제도
일명 ‘떼법방지법’으로서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개혁을 위해 필수적임
행정안전위
1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을 환수함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불법집회 등에 참가해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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