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가 붕괴됐다"
<뷰스칼럼> 집권여당 '네탓타령' 대신 "왜 한국만"에 집중해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 선마저 붕괴됐다."
외환, 주식 등 금융시장 전체가 무정부적 패닉 상황에 빠져든 6일 한 민간경제연구기관 고위관계자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가 붕괴됐다
맞는 지적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말 2만45달러였던 1인당 GNP, 즉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연초인 1월4일 원-달러 환율은 938원. 이것이 불과 아홉달 사이인 6일 1,269원으로 330원 이상, 퍼센테이지로는 35% 이상 폭등했다. 여기서 올해 예상 성장률 4%를 빼더라도 30% 이상의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격감한 것은 IMF사태 발발후 초유의 사태다. IMF사태 발발로 1997년 1만1천176달러였던 1인당 GNP는 1998년 7천355달러로 급감했었다. 그후 원화가 휴지값이 된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절대호황을 구가했으나, 간신히 1만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2000년(1만841달러)이 돼서야 일이다.
지금 외환시장과 재계에서 "제2 IMF사태 발발"이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환율 폭등, 모두가 피해자
현 경제팀은 "지금 환율 급등은 국내요인보다는 국제금융 경색이란 국제요인에 의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정상화될 것"이라며 애써 여유를 보이고 있다. 국민 소득 격감은 '달러 기준'에 따른 일시적 '숫자상 착시'일뿐이라는 반론이다. 하지만 환율 폭등은 벌써부터 실물경제와 가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S그룹 건설계열사의 해외 근무자 A씨는 요즘 공황적 충격에 휘청대고 있다. 회사는 매달 원화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판에 원-달러 환율이 30%이상 폭등하니,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올 들어 소득이 30%이상 깎였다"며 "회사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하나 솔직히 죽을 맛"이라고 탄식했다.
A씨의 탄식은 재계와 금융계에서도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현 경제팀은 환율 폭등으로 수출이 잘 되고 해외여행 등이 줄어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 폭등의 '밝은 면'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말은 다르다.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한다.
민간경제연구기관 임원은 "환율 상승은 분명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가 급랭하고 있어 IMF직후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IMF사태때는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만 금융위기 타격을 입었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호황국면이었기에 환율 상승의 반사이익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 등 모든 나라가 극한 불황 상태에 빠져 반사이익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보다는 투자를 하려 해도 기계 등 수입원자재값이 워낙 폭등해 국내 투자가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중단되면 고용 창출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더욱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폭등은 일반 가계에도 물가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도 국제원자재값도 급락하고 있어, 환율과 국제원자재값이 동반 급등하던 상반기보다는 물가 충격이 완화되나 요즘 환율 폭등세가 워낙 가공스러워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상최대의 가계대출에 따른 금리 폭등 부담외에 물가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면, 가계는 휘청대고 소비는 급랭하면서 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동산거품까지 폭발하면서 '한국형 패닉'이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유독 한국 원화만 '나홀로 약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최근의 극한적 외환위기와 관련,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우리가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루하루 환율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왜 원화만 달러에 대해서 약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
왜 2천300여억달러의 세계 6위 외환보유국인 한국의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제기다. 이에 대해 현 경제팀이 내놓는 답은 하나다. "한국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기 좋아서 그런 거지,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가 5일 국채 5년물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을 기초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성이 말레이시아나 태국, 칠레보다도 높다"고 지적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만수 경제팀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정변(政變)을 겪고 있는 태국 등보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초라한 정부여당의 '좌파 10년 네탓 타령'
무엇이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등보다 한국을 나쁘게 보게 하고 있을까.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경상적자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 기업들이 다른나라 기업들보다 선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경제팀이다. 경제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경제팀은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과거 10년간 좌파정권 때문에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네탓 타령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과거 10년간 경제를 워낙 죽 써놓아 불가항력"이라는 식의 얘기가 된다.
과거 10년간 물론 잘못된 것도 많다. 신자유정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과 부동산거품으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며 내수기반이 붕괴됐고, 부동산거품이란 최대 시한폭탄도 껴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을 창출하고,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지자체를 거의 싹쓸이한 초거대권력 정부여당의 '네탓 타령'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초라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유입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IMF사태 초래 세력이자 '1인당 GNP 4만달러'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세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집권여당은 앞서 이한구 의원이 던진 "왜 원화만 약세인가"라는 화두에 집중할 때다. 왜 한국이 태국 등보다 부도위험이 높은 국가로 여겨지는가를 고민할 때다. 그렇지 않고 '네탓 타령'만 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정말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외환, 주식 등 금융시장 전체가 무정부적 패닉 상황에 빠져든 6일 한 민간경제연구기관 고위관계자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가 붕괴됐다
맞는 지적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말 2만45달러였던 1인당 GNP, 즉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연초인 1월4일 원-달러 환율은 938원. 이것이 불과 아홉달 사이인 6일 1,269원으로 330원 이상, 퍼센테이지로는 35% 이상 폭등했다. 여기서 올해 예상 성장률 4%를 빼더라도 30% 이상의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격감한 것은 IMF사태 발발후 초유의 사태다. IMF사태 발발로 1997년 1만1천176달러였던 1인당 GNP는 1998년 7천355달러로 급감했었다. 그후 원화가 휴지값이 된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절대호황을 구가했으나, 간신히 1만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2000년(1만841달러)이 돼서야 일이다.
지금 외환시장과 재계에서 "제2 IMF사태 발발"이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환율 폭등, 모두가 피해자
현 경제팀은 "지금 환율 급등은 국내요인보다는 국제금융 경색이란 국제요인에 의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정상화될 것"이라며 애써 여유를 보이고 있다. 국민 소득 격감은 '달러 기준'에 따른 일시적 '숫자상 착시'일뿐이라는 반론이다. 하지만 환율 폭등은 벌써부터 실물경제와 가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S그룹 건설계열사의 해외 근무자 A씨는 요즘 공황적 충격에 휘청대고 있다. 회사는 매달 원화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판에 원-달러 환율이 30%이상 폭등하니,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올 들어 소득이 30%이상 깎였다"며 "회사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하나 솔직히 죽을 맛"이라고 탄식했다.
A씨의 탄식은 재계와 금융계에서도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현 경제팀은 환율 폭등으로 수출이 잘 되고 해외여행 등이 줄어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 폭등의 '밝은 면'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말은 다르다.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한다.
민간경제연구기관 임원은 "환율 상승은 분명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가 급랭하고 있어 IMF직후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IMF사태때는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만 금융위기 타격을 입었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호황국면이었기에 환율 상승의 반사이익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 등 모든 나라가 극한 불황 상태에 빠져 반사이익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보다는 투자를 하려 해도 기계 등 수입원자재값이 워낙 폭등해 국내 투자가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중단되면 고용 창출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더욱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폭등은 일반 가계에도 물가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도 국제원자재값도 급락하고 있어, 환율과 국제원자재값이 동반 급등하던 상반기보다는 물가 충격이 완화되나 요즘 환율 폭등세가 워낙 가공스러워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상최대의 가계대출에 따른 금리 폭등 부담외에 물가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면, 가계는 휘청대고 소비는 급랭하면서 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동산거품까지 폭발하면서 '한국형 패닉'이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유독 한국 원화만 '나홀로 약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최근의 극한적 외환위기와 관련,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우리가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루하루 환율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왜 원화만 달러에 대해서 약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
왜 2천300여억달러의 세계 6위 외환보유국인 한국의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제기다. 이에 대해 현 경제팀이 내놓는 답은 하나다. "한국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기 좋아서 그런 거지,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가 5일 국채 5년물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을 기초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성이 말레이시아나 태국, 칠레보다도 높다"고 지적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만수 경제팀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정변(政變)을 겪고 있는 태국 등보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초라한 정부여당의 '좌파 10년 네탓 타령'
무엇이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등보다 한국을 나쁘게 보게 하고 있을까.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경상적자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 기업들이 다른나라 기업들보다 선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경제팀이다. 경제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경제팀은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과거 10년간 좌파정권 때문에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네탓 타령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과거 10년간 경제를 워낙 죽 써놓아 불가항력"이라는 식의 얘기가 된다.
과거 10년간 물론 잘못된 것도 많다. 신자유정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과 부동산거품으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며 내수기반이 붕괴됐고, 부동산거품이란 최대 시한폭탄도 껴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을 창출하고,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지자체를 거의 싹쓸이한 초거대권력 정부여당의 '네탓 타령'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초라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유입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IMF사태 초래 세력이자 '1인당 GNP 4만달러'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세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집권여당은 앞서 이한구 의원이 던진 "왜 원화만 약세인가"라는 화두에 집중할 때다. 왜 한국이 태국 등보다 부도위험이 높은 국가로 여겨지는가를 고민할 때다. 그렇지 않고 '네탓 타령'만 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정말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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