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촛불집회 등으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법과 사이버 모욕죄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해,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했는데, 현재는 대표소송, 선정 당사자소송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송 말고 지역이 한정되거나 집단소송 요건이 될 경우 쉽게 소송이 제기돼 피해가 바로 구제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오는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하기로 돼 있다"며 "토론회 직후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지 아니면 현행 법률 안에다 이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이 날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복면 등 신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시 처벌 ▲쇠파이프 등 휴대, 사용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의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금액 조정 등 불법시위 차단을 위한 집시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불법시위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네티즌들의 인터넷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를 신설,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세상이 열리기 전에 존재했던 형법의 모욕죄만으로는 처벌 효과와 예방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워크숍이 진행중인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촛불시위는 정부의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가 그 잘못을 시인했고 대통령은 사과했고 추가협상도 실시했다. 만일 한나라당의 이러한 집단소송제 검토가 촛불시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잘못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또 다른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발상"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