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현실화하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71%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 "이번 정책은 물론 쇠고기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린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그룹이 따로 있으니, 바로 현 정부 실세들"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4월 24일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서 현 정권 들어 임용되었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05명(대통령 본인 제외) 가운데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 중 71.4%로, 해당 지역 재산 합계는 1천31억7천9백만원, 1인당 평균 13.7억원의 부동산을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블세븐 지역에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탑10 에는 유인촌, 이영희, 김경한, 이윤호, 강만수 장관 등 장관 5명이 이름을 올렸고, 그 외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실 김인종 경호처장 등이 있다"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 서초 등에만 374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있어 여타 장관들을 압도하지만, 재산 헌납을 하겠다고 한 이상 여기서는 논외로 하였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은 종부세의 주요 타깃이자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실행될 경우, 역내 수십여곳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평균 부동산 가격이 50%만 올라도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약 515억원 증가하며, 1인당 평균 6~7억원의 재산 증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