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과 관련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배당을 촉진할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에 고민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구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됐던 점을 고려했다”며 “또 근로·사업소득 세율을 고민해 3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경제 형벌 합리화와 관련해선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시정토록 하겠다”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거나 기업 하려는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천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 그 중에게는 배임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