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성호 청문회서 '국힘 해산' 놓고 정면충돌
이성윤 "국힘 해산돼야" vs 신동욱 "김민석도 계엄표결 불참"
1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돌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처벌만으로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반될 때는 해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란 당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고,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을 방해했다”며 “탄핵 의결에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해 탄핵이 불성립된 적이 있고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자 용산에 모여 인간 띠로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정당해산 사유를 열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법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이고, 공직 후보자가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의 정당해산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조심하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내란동조라고 하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도 17명 참여 안 했다”며 “김민석 총리,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참석 안했다. 이들도 내란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동료의원과 동료정당에 대해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표현할지는 의원 개별 판단”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기엔 내란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처벌만으로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반될 때는 해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란 당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고,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을 방해했다”며 “탄핵 의결에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해 탄핵이 불성립된 적이 있고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자 용산에 모여 인간 띠로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정당해산 사유를 열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법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이고, 공직 후보자가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의 정당해산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조심하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내란동조라고 하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도 17명 참여 안 했다”며 “김민석 총리,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참석 안했다. 이들도 내란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동료의원과 동료정당에 대해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표현할지는 의원 개별 판단”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기엔 내란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