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국힘 "환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 막판진통 예고. 추경 편성도 급류 탈듯

2025-03-14 1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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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여당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놓고선 이견이 여전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대신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즉각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며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적극 추진방침을 밝혔다.

최병성,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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