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숨가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위조지폐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이란핵개발로 지구촌 곳곳에서 정치경제적 불안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핵 문제를 놓고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냉전이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각국의 정치학자들은 높은 관심을 표하며 잇달아 다양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고 있는 학술대회 '글로벌 동아시아와 두개의 한국의 미래'에서도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분석을 각국의 학자들이 다양한 논전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닫힌 민족주의’에서 ‘열린 민족주의’로...국제사회 지도력 확보 시급”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이론적ㆍ역사적 고찰'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형성 과정' '동북아의 다자안보 측면' '가치와 안보, 조화 혹은 불화'의 4개 세션에서 한국ㆍ중국ㆍ미국ㆍ싱가폴ㆍ호주 등지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동북아와 한국의 미래를 모색해 각국 전문가와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학술대회 진행에 바쁜 김형국 국제정치학회장 겸 중앙대 교수를 12일 현장에서 만나 학술대회 및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분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교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변화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각국의 정부기관과 학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추구하며 국제사회를 주도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 힘을 모으고 개발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닫힌 민족주의’에서 ‘열린 민족주의’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일본의 독도 도발에 따른 외교적 긴장과 관련, “정부는 한일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중국과도 역사와 교과서를 공유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역량을 축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에 맞설 수 있는 내적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동해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해양안보를 갖출 수 있도록 소형 잠수함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그동안 폭넓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다원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중국 등 열강과 대북관계 등에서 다원화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틀을 전체적인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 민족가치 공감대 속에 동북아 지역을 포괄하는 시각 필요”

뷰스앤뉴스 동아시아와 한국의 정치 지형을 분석한 이번 학술대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김형국 교수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세계 속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의 미래가 한반도의 남북한 양자 간의 문제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동북아시아, 더 넓게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을 포함한 국제사회라는 구도 아래 미래 한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치열한 세계주의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지구촌 곳곳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중일 삼국간의 교과서 왜곡 등 역사문제, 독도 도발 등을 포함한 영토문제 등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 축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이웃국가들과 서로 공존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번영을 누릴 지를 모색해야 한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되 타국을 배제하거나 좁은 자기 민족주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열린 민족주의’의 개념을 미래 한국의 좌표로 설정해야할 것이다. 열린 민족주의는 남북한 간의 민족가치를 우선하기보다는 민족 단위의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그 폭을 동북아 지역으로 넓히는 개념과 안목을 갖추자는 취지를 갖는다.

1956년 20명 정도의 회원으로 출발했던 한국국제정치학회가 50년만에 1천5백명 이상의 국내외 회원들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생산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규모가 세계경제의 10위권으로 진입하고 그동안 목표했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에서 이제는 3만달러를 지향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됐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도 국제정치를 보는 시야를 동아시아라는 폭넓은 구도 속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고 국제정치학자들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성과를 속속 배출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시 에너지 수입국인 한중일 삼국간 정책공유 가능할 것”

뷰스앤뉴스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를 상상적 공동체로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치학자들의 분석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형국 참가자 중 싱가포르 대학의 아미타프 아차리야 교수는 동아시아를 상상적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탁월한 국제적 감각과 세계적 시야를 갖고 있는 아차리야 교수의 시야에 어울리는 공동체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동남아를 배경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동북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정교한 분석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왜 동북아에서는 공동체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탁월한 논의를 전개했다. 문교수는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삼개국이 경제적 교류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나서야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동북아의 각국 관계가 동남아와는 다른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각국이 지닌 특이하고 독특한 각각의 내재적.구조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문교수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도 공산당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일본의 경우는 전후 미국편향적인 정책방향을 고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우적 민족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남북한간의 민족적 문제가 내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적.세계적 문제를 양면 구조로 가진 ‘내재적인 정치적 제약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동북아에서의 지역주의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고, 달리 보면 이는 보다 열린 민족주의 개념으로 지역문제와 갈등을 풀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에너지 협력도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최근 급증하는 지역안보와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안보 등에 대한 연구주제도 많이 나왔는데.

김형국 티티난 퐁수드히락 태국 출라농쿤 대학 교수는 아시아에 대한 분석에서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경험에서 출발, 안보적 개념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해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안보문제를 군사안보 뿐 아니라 경제안보,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동남아 모델을 동북아에 적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는 에너지 문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배럴달 1백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고, 그 경우 에너지 수입국인 한중일이 위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경우 자유무역제도와 달리 이들 동북아 삼개국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1959년 전쟁에 대한 고전적 논문을 썼던 하와이대 글렌 페이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자신이 남길 마지막 업적으로 ‘비(非살)생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한국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비폭력의 가치를 역설하며 국제사회에서 ‘비폭력과 비살생’ 문화를 주창해온 그는 군사안보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는 수준 높은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맥코멕 호주국립대 교수 “북한 소프라노, 미국 바리톤 형(型) 범죄국가”

뷰스앤뉴스 역시 북한 문제가 중요한 변수인 것 같다. 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제를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김형국 거번 맥코멕 호주국립대교수는 북한 정권을 범죄국가로 지칭한 미국을 역시 유사한 범죄국가로 평가했다. 소프라노 국가라는 표현은 한때 마피아가 좌지우지하는 국가였던 이탈리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북한을 소프라노 국가로 놓고 그와 대칭되는 개념을 바리톤국가로 보고 미국을 지칭했다. 범죄국가의 범위 내에서 위조달러를 만든 마약국가인 범죄국인 소프라노 국가 북한에 대칭시켜서 패권 유지를 위해 힘을 사용하는 국가인 미국을 바리톤국가로서 범죄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와 호레이스 고려대 교수의 남북한 충돌론도 흥미로운 분석이다. 사무엘 헌팅턴의 가설인 문명 충돌론을 두 개의 한국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적용했다. 시장 주의적 한국과 사회주의적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가지 다른 문명을 갖고 있고 헌팅턴의 시각에서 보면 문명충돌로 볼 수 있다고 봄. 문화 경제안보를 주장하는 점도 있다.

"독도문제 한국입장 적극 개진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정론의식을 정립해야“

뷰스앤뉴스 학술대회가 새로운 분석틀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실제 현실은 냉랭하기만 하다. 국제정치학자로서 최근 일본과의 독도 외교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왜곡된 내용을 초중고 교교서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는 등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형국 교과서 문제에 관해 한국의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외적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일본의 우파 지향적 지식인에게 개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교과서를 우리의 정통역사와 그에 따른 정론에 맞도록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 교과서 문제를 현재 불고 있는 뉴라이트, 뉴레프트의 논쟁에도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정론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과서의 중고교 수준을 보다 수준 높은 학문적 수준에서 정립해야 한다. 또 한일 간 교과서 문제에서 양국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만나 문화적 교감을 맞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공조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의 경우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후 설립된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 부분을 주로 다룸으로써 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조한 것 등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중국과도 역사와 교과서를 공유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역량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학계와 정부가 나누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뷰스앤뉴스 실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김형국 우리가 열린 민족주의의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일본 내에서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우파의 힘에 대응할 내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첫째다. 이는 일본의 공세적인 외교에 맞설 두 번째로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배타수역(EEZ)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업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동해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해양안보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청, 연안 및 대양 해군력, 한국형 해양 안보의 측면에서 보다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소형 잠수함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력 배양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민들의 높은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를 주도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 힘을 모으고 개발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대북문제 강온 전략 적절하게 구사하고 대북정책 재검검해야”

뷰스앤뉴스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열강들의 다툼이 치열하다.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나.

김형국 현재 6자회담이 계속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중국도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외부적 조건이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만이 대외정책을 짜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등 안보문제에 대한 내부 결정에서 구조적 제약성이 있다는 점도 이같은 상황을 만든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와 개방파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차원적인 전략 아래 다양하게 접근하는 정책결정 구도를 수립해야 한다.

또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인 상황 변화에 맞춰 강온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검할 필요성도 크다. 현재는 한중 관계가 경제적인 호혜성을 바탕으로 긴밀도를 높여가고 있고, 기존의 한미관계 역시 상호교류의 폭과 깊이를 보다 더 한층 높여서 개선할 수 있다면 외부적 조건이 한국에게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한일관계도 여전히 역사왜곡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변 열강의 흐름과 변화의 기운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가진 협상의 지렛대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치외교적인 리더십이 한층 중요해졌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그동안 폭넓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다원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틀을 전체적인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야할 것이다.

“중국을 공산당 체제와 시민사회의 출현에 따른 다원사회 양 측면에서 봐야”

뷰스앤뉴스 중국이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동북공정 논란이 제기되는 등 중국과의 관계도 미묘한 지점이 많다. 대중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김형국 중국의 30년 개혁개방 역사는 한 마디로 경이롭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올림픽 유치와 세계경제의 주축으로 부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 체제 하에서 시장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공산당의 체제유지라는 측면과 시장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측면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구조적 제한성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중국의 2008년은 상당히 변화가 유도되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 변화는 중국에서도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출현은 공산당의 사회 및 정권 장악에 대한 제약적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10년대의 중국이 과연 과거 30년 동안 진행된 개혁개방만큼 큰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유념해봐야 한다. 공산당의 구도는 현재까지 효율적인 차세대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왔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다음 세대는 천안문 세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 공산당 체제로 뭉쳐진 중국과 시민사회의 출현에 따른 다원성으로 분권화될 수 있는 중국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봐야 한다. 이제 중국지역학을 다룰 때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의 의제를 창출하는 한편 이에 걸맞는 전략적 협상구조를 논의하는 수준 정도로 올라서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13억명 인구를 갖추고 지역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제적 측면에서 변화해 다원화된 사회로 움직일 것이라는 변화도 유념해서 봐야 한국이 대중관계를 효율적이면서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