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수사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법적 조사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우크라 파견 국방부와 국정원 인력 원대복귀해야 이들이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등에 의해 공격을 당한다면 윤석열이 전시계엄을 선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5822
)한다 한동훈-검찰은 내란죄를 권한남용으로 둔갑시키는 조건으로 윤석열의 권력포기와 거래를 했는데 한동훈은 창원검찰이 국힘당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경호등의 비리와 창원검찰이 확보한 명태균의 공천개입증거로 윤석열-김건희를 협박한것같다 문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해서 내란범들을 처벌하는것이 맞다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어도 내란공범들을 사직 결재하여 국회청문회를 방해할수 있으므로 내란수괴죄로 처벌하려면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 먼저고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속하지 않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은 윤석열-한동훈 직계라인 이며 한동훈의 현대고 후배이므로 검찰은 내란수사 주체 정당성이 없다
한동훈-검찰은 내란죄를 권한남용으로 둔갑시키는 조건으로 윤석열의 권력포기와 거래를 했는데 한동훈은 창원검찰이 국힘당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경호등의 비리와 창원검찰이 확보한 명태균의 공천개입증거로 윤석열-김건희를 협박한것같다 문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해서 내란범들을 처벌하는것이 맞다
너무 늦었버린거같네요.. 열심히 일한 사냥개를 버려두고 아무 관계없던 군화발에 권력을 다 넘겨줄뻔했는데 이제와 정신 차려서 그런들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이상하니 정식 프로세스 대로 해야죠.. 또 막 잔머리써서 뭔가할려고하셔도 이제 국민이 안믿어줄것 같아요? 선배 잘못 만나 그나마 손톱만큼 있던 권력 까지 다 내려놓아야할 판인데 답답하겠네요..
윤: 너 탄핵찬성 할거야?... 한: 나 잡아가려고 했어요? 찬성할겁니다 윤: 민주당만 잡으면 뭐 하니깐 넌 그냥 형식적이야 한: 저 삐졌습니다 윤: 탄핵안하고 권한위임받았다고 하고 이재명 조작재판까지 시간을 끌면 다음 대통령은 너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너나 나나 끝이야 한: 형수님 허락은 받았습니까? 윤: 어제 점 보고 왔어
윤석열의 정치생명침몰을 감수한 계엄선포는 김건희의 범죄때문이다 South Korea’s First Lady Looms Over Her Husband’s Embattled Presidency https://www.wsj.com/world/asia/who-is-kim-kun-hee-south- korea-first-lady-cfe35090
군이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원체포를시도한것은 =군사반란기수범=내란=>군사반란 기수범 처벌은 사형 *기수(旣遂)는 범죄에 대해 그범죄가 완성된것을 말함 전두환 12-12반란군 최우선목표는 국회장악=전두환 형량은 사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324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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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덕수와 동훈이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다 대통령권한이 당근거래냐? ..참, 기가찬다 제2의 내란이다. 대통령권한을 나눠먹겠다는 발상 자체가 내란이다. 윤석열 한동훈 추경호 국민의힘 모두 물러나라 왕이 하야하니 왕세자 한동훈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 미쳤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수 있는 특별검사가 선임이 되고 그러면 곧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때까지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조작하려고 하는 모종의 준동을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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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기소청 내지는, 경찰청 산하의 기소부로 기리까이 하면 인삼녹용이다. 왜? 너무 썩었어.. . 왜 썩었냐고?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 왜 기소를 아니하냐고? 김학의.. 얼굴 음성 증거가 넘치는 데, 모르쇠? 이런 썩어 빠진 군상들이 '검새'질을 하고 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술통과 마눌은 가슴이 벌렁벌렁 덩훈이는 두근두근 떡수는 조마조마. 하늘아래 두 태양이 떠있는 꼴이니 이게 나라인가? 덩훈이는 술통과 거래 후 탄핵을 부결시켰으니 저절로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버린 치명적 실수를 저질러 두고 두고 한이 되리라. 108인의 내란수괴 옹호당 정당해산 준비나 하시게. 말쟁이들 변명과 핑계를 대려해도 증거가 명확해 어쩔 수 없네.
타국 이국땅에서 독립운동하다 해방도 못보고 타국에서 죽은 홍범도장군 유해 고국 안치 거대하게 문재인정권에서 하였으나 이를 못마띵하게 생각한 친일파 뉴또라이트놈들이 정권잡자 본색을 들어내고 빨갱이로 몰아 민족의 자존심 깨뜨리려고 시도하다 거센 국민적 저항에 결국 무릎을 꿇어 버린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놈들
다시 말하지만 내란수괴펌 우두머리 윤석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해야합니다 내란죄는 여기가 주체입니다 검찰은 되도않는 꼼수가지고 농락질 히지말기바랍니다 하위범죄혐의 권한 가지고 상위에 있는 내란죄 권한까지 꺼꾸로 오라가면서 수사하는 법은 없다 검찰은 조용히 김건희 때부터해온 침묵으로 입다물라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이 2선 물러난다고 집갔잖아요 벌써 행안부 장관 사의 수락 했어요 이것은 해도안되는 한덕수 한동훈 바지사장 만들어놓고 뒤에서 일을 하는거예요 이 두사람 법적 권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윤 내란수괴범이 집에서 다 조종하고 연락오면 처리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국정에 참여해서 지금도 일을하고 있는겁니다 아주 불법적으로요
대통령이란 작자가 지발등 찍는짓인줄도 모르는 모지리로 걍 내질러버린 계엄이 실패해 내란수괴범이 되얏는디 그 수하들이 국정을 이어받아 엄정하게 수사도하게하고 혼란없이 질서있게 퇴진도시키고 한다는 넋빠진 소리는 뭐여 시방 정부여당이 내란수괴범의 국정을 대신 이어간다는 것이 질서요 안정이고 혼란의 최소화냐? 헌법에도부합하냐? 국민이 굥가처럼 모지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