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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위헌적 6개 악법, 대통령에 재의 요구"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속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위헌적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 관련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위법적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 종북 간첩 이재명 즉결처형 ■

    경찰 특활비등 전액 삭감 민주당 예산안 통과되면 잠복수사등 불가능해져 마약•조폭•성범죄•지능범죄 수사 정지되어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

    마약•조폭•성범죄•지능범죄 판치게 만들어 나라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은 종북 간첩 이적집단 매국노들이 확실하므로 간부들은 모두 ●구속수감●하고 수괴 이재명은 ●즉결처형●하라

    ■■■■■

  • 1 0
    한동훈은 언제까지 거짓말 할것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5556
    그러니까 마약범죄와전쟁하느라고 바빠서
    홍정욱 딸이 미국에서는 소지만해도 입국금지하는
    치명적인 마약인 LSD를 Kg단위로 소지해도 풀어주고..
    버닝썬 마약 강간사건은 대충 연예인 몇명 처벌하고
    덮어버렸나?

  • 1 0
    버닝썬특수강간=물뽕강간=강남기득권범죄

    버닝썬: K팝스타들의 카톡비밀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증언
    BBC News 코리아
    https://m.youtube.com/watch?v=J1FNN34HCsQ
    (버닝썬특수강간사건의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후 모두석방되고
    물뽕등의 마약특수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유포를 포함한 여성이 피해자인
    강남기득권성범죄는 급증하는데 공권력은 그들과 한패다)

  • 1 0
    적폐검찰룸싸롱 1인당96만원불기소개그

    적폐검찰 룸싸롱 1인당96만원 불기소 개그는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삽질이 맞지 않나?
    여론을 믿을수 있는경우는 주민증확인하고 투표하는 경우말고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며
    민주당 180여석이 바로 진짜여론이다

  • 1 0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유=사법방해

    한동훈검사는 휴대폰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은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고

  • 1 0
    검찰의 기소권독점적폐를 없에야하는이우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윤건희 그 똥꼬빨이 국짐양아치쉐키들

    굥개검 할 줄 아는건 개검짓거리-
    집권당이라는 잡넘들도 개정치
    불공정 몰상식 굥개검에 동조
    함몰정치에 허송세월-;;

    집값폭등 밀어줬건만 사기질 집값 더 폭등-
    고물가에 민생파탄 죽을지경인데,
    폭망올인외교,주식시장은 전쟁국보다 개판-;;

    윤건희는 물론 그 공작농단 망나니에 춤추는
    한동훈,추경호 광화문에 모가지 매달아
    불고문으로 지져도 성이 안 찬다-;;

  • 2 0
    권력은 최상위법=헌법을 승인하는주권자

    에 있고 주권자가 승인한 헌법과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치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심판하는것은 모든 법적판결이 최종판결이 되며 국가가 법치라는
    폭력을 사용하는것이므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조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는데 주권자가 통제할수 없도록 검찰-법원에 심복을 심어서
    막가파판결을 하는 윤석열은 위헌을 하고있다 (박구용-법철학자)

  • 2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2 0
    이탈리아시칠리아 마피아는 외세지배때문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은 정치적혼란과 독일-프랑스등 외세의 압제속에서
    시칠리아인들은 법의 도움없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고 그 결과 마피아가
    탄생하고 한국도 매국노들이 외세의 지배와 압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했는데 일본강점기때 31운동후 일제의 분열정책인 이화학당-경성제대
    (현 이화여대-서울대)를 통해 친일법조인배출 한것이 현재의 법조마피아다

  • 2 0
    퇴직연금걸린 공무원-국토부압박증언침묵

    한성진 판사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판결은 명백한 오심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KZL8bcMsCuE44ts
    >백현동 용도변경=매월 열린 성남시간부회의에서 거의 빠짐없이 거론
    >박근혜 당시 대통령=사생결단하고 밀어붙여라며 성남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직접지시
    >국토부는 성남시장앞으로 용도변경 적극협조 공문

  • 2 0
    용도변경압박공문 고의누락후-유죄판결

    임아랑 검사는 공문2개 누락하고 한성진 판사가 이재명 유죄판결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Rw6GpINxWAAbcTx
    2015-1월9일(종전부동산기획과-52)
    부동산 매각 추진 촉구->판결문에 언급없음
    2015-1월19일(종전부동산기획과-118)
    부동산 시설관리 철저 및 조속매각 협조요청->판결문에 언급없음

  • 3 0
    검찰-김진성알선수재봐주고 위증교사의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61
    김진성씨가 처음에는 위증을 부정하다 위증자백을 한것은
    검찰이 김진성의 70억대 알선수재 2건을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대표 기소에 도움주면 김진성 알선수재를 봐준다고 협박한 의혹이있다

  • 3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1 2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시니 천만다행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었으면 찢재명 찢주당 악법 모두 통과되어 나라 망하고 베네수엘라 꼬라지 되었을 것이다

  • 6 2
    추경호 악법논리

    국짐 추경호 윤석열 일당놈들아 너그덜이 통과시킨건 다선한법이고 야당이추진해 통과시킨건다 악법이냐처죽일놈들아 윤석열 일당놈들아 윤건희정권 봉괴시작되였다지금부터줄살서라 다감옥간다 명태군에게 돈줘 공천 받은 국짐당 20여명과서울시장요놈들은 다이제죽었다 이자식들아

  • 3 5
    더듬당

    우리의 소원은 남한의 요덕화

  • 12 2
    빨갱이 추경호

    "상속세 폐지" 주장하는 놈
    윤석열정권에서 경제 부총리하고
    지금은 국회 국힘당 원내대표
    이러니 나라가 잘 될 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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