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경수-원세훈 모두 사면복권

'잠룡' 김경수 복권으로 야권 대선판도 요동칠듯

2024-08-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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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3일 함께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원 전 원장은 MB정권 시절에 '국정원 댓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와 원 전 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농단'으로 실형을 산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했고, 국무회의는 이날 이들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15일 0시부터 사면 효력이 발생한다.

'야권 잠룡'인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인 야권 대선판도가 향후 요동칠 전망이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후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범행 경위나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련자 다수가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원세훈 전 원장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됐다.

전직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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