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 조치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