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예상대로 부결. 최종 폐기
민주당, 총선 압승훠 재상정 호언하나 실현 가능성 희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등 세칭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상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으나,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현역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최종 부결처리됐다.
민주당은 총선에 압승을 거둔 뒤 김건희 특검법을 재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호언하나, 공천 파동으로 총선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으나,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현역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최종 부결처리됐다.
민주당은 총선에 압승을 거둔 뒤 김건희 특검법을 재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호언하나, 공천 파동으로 총선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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