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장연 단체, '일자리 예산' 절반을 집회시위에 전용"
"서울시 예산, 전장연 불법시위에 사용됐다면 심각한 위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단체들이 일자리 예산의 절반을 집회시위에 사용했다며 서울시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정부 지원을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팩트체크 해드린다"며 "전장연이 직접 받지 않고, 소속단체가 받았으니 정부 지원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전장연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받은 지원금만 약 476억원, 연간 150억원이 넘는다. 서울시만 이러니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란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장연이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해 만들어진 예산이고 25개 지원단체 중 18곳이 전장연 단체다. 사실상 전장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당한 건 전장연 단체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항목 상당수가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와 시위 참여라는 데 있다"며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일자리 프로그램 중 50% 가량(총 1만7228건 중 8691건)이 집회와 시위 활동 명목이었다. 일자리 예산 81억 중 40억원이 전장연 집회에 전용된 것이다. 물론 사후 증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예산 중 일부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이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폭력시위에 중증 장애인들을 앞세우고 있다. 불법폭력시위에 동원하고 댓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말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됐다면 이는 심각한 위법사항"이라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40억원 중 얼마나 이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그에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전장연에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정부 지원을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팩트체크 해드린다"며 "전장연이 직접 받지 않고, 소속단체가 받았으니 정부 지원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전장연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받은 지원금만 약 476억원, 연간 150억원이 넘는다. 서울시만 이러니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란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장연이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해 만들어진 예산이고 25개 지원단체 중 18곳이 전장연 단체다. 사실상 전장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당한 건 전장연 단체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항목 상당수가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와 시위 참여라는 데 있다"며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일자리 프로그램 중 50% 가량(총 1만7228건 중 8691건)이 집회와 시위 활동 명목이었다. 일자리 예산 81억 중 40억원이 전장연 집회에 전용된 것이다. 물론 사후 증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예산 중 일부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이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폭력시위에 중증 장애인들을 앞세우고 있다. 불법폭력시위에 동원하고 댓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말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됐다면 이는 심각한 위법사항"이라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40억원 중 얼마나 이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그에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전장연에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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