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천 구속영장 신속 발부
검찰, '계엄령 검토 문건' 본격 수사할듯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계엄령 검토 문건'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후에 신속 발부한 것.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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