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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30세전 애 셋이면 병역면제? 탁상행정 극치"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하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심박한 탁상 행정의 극치"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면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 주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라면서 "아무리 국정 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다"며 "그런데도 나 전 의원이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은 나경원 표 저출산 대책을 대놓고 비판하며 저출산 정책까지 당권싸움의 도구로 삼아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 출산율 0.78명에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저출산 정책,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오타가 심하네

    번역기 돌려서 기사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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