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원희룡 "'전세사기'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년? 영구퇴출해야"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법 개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관련,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이나, 현행법 때문에 A감정평가사에게는 업무정지 2년, B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개월, C감정평가사는 행정지도(경고)라는 경미한 징계만 내렸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 1 0
    전세사기수법2-세입자에게 체납세금전가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010700016737
    .[집주인의 국세가 채납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
    1.5억 이하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보호받으므로
    집주인은 1.5억 이상주택을 산다
    집주인의 세금체납때문에 세입자는 집 경매 압류장 받음

  • 1 0
    전세사기수법1-세입자에게 체납세금전가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010700016737
    .[집주인의 국세가 채납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이라는 점을 악용한사기]
    1-임대인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가족 명의로 바꾼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사업 세금체납
    2-세금체납 1억원넘으면 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사서 전세내줌

  • 2 0
    이유

    운동권 스타들이 감투씌워주면 별볼일 없는건 데모하느라 공부안했고, 직장서 일 안했으니 전문지식이나 경험도 없고. 그나마 희룡이가 일 좀 하네. 운동권들이 일 못하는 큰 이유는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없기 때문

  • 1 0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 1 0
    전세사기수법2-세입자에게 체납세금전가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010700016737
    [집주인의 국세가 채납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
    1.5억 이하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보호받으므로
    집주인은 1.5억 이상주택을 산다
    집주인의 세금체납때문에 세입자는 집 경매 압류장 받음

  • 1 0
    전세사기수법1-세입자에게 체납세금전가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010700016737
    [집주인의 국세가 채납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이라는 점을 악용한사기]
    1-임대인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가족 명의로 바꾼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사업 세금체납
    2-세금체납 1억원넘으면 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사서 전세내줌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