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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숫자 적어서 개혁 못한다? 황당"

"민주당, 비례대표 50석 늘려야 내년 총선 해볼만하다는 거냐?"

이상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면서 의원 숫자를 50명 늘리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도무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부는 탄핵역풍에 편승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몰락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임대차법과 종부세법 통과시켜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다"며 "이런 민주당이 항상 염원했던 것은 ‘개혁’인데, 지금에 와서 또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원내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엉뚱하기만 하다"며 "그것은 비례대표를 50석 늘려야만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해 볼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민주당의 속내를 꼬집었다.

그는 "자기들이 추구했던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은 없이 또 무슨 개혁을 한다고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툭하면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독일의 선거 제도인데, 독일 의회는 하원의원 숫자를 현재의 736명에서 63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이 너무 많아서 의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100명, 200명 늘리자고 하는 한겨레신문의 사내 칼럼은 도무지 무슨 정신으로 글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겨레신문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핀란드, 스웨덴 등 인구가 500만~1000만 정도인 나라가 권역별 비례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지역구 선거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권역별로 정당투표가 이루어지는 이들 나라에선 대선거구와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 정당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 10개나 되고 몇 개의 정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된다"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또 지역구 선거를 그대로 두면서 50석~100석을 권역별 비례로 하자는 것은 도무지 논리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엉터리 주장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3개 만들어서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의결을 한다고 하니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난무한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며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악을 쓰는 신문 사설과 칼럼도 한심할 뿐이다. 선거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중대선거구로 여야가 개혁에 나섰다는 큰 기사를 올려서 내가 아는 논설위원한테 그 신문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 몇몇이 모여서 중대선거구니 뭐니 떠든다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로 쓰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선거제도나 정치과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기자가 그 신문사에는 한명도 없다는 것인지, 미스테리"라고 힐난했다.

헌법학자인 그는 "이런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300명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비례대표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것은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법률로 그것을 정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구 선거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도입하라는 의미이지 스웨덴과 핀란드, 또는 이스라엘처럼 비례대표로만 의원을 선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얼마나 제멋대로 떠들었나 하면, 심지어 지역구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하자는 이야기마저 나온 적이 있다"며 "중대선거구나 권역별 비례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태여 하자면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의원들이 소선구제로 선출되어서 여야가 정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서 매일매일 정쟁을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정쟁을 하지 않고 고상하게 정책 토론을 하게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도무지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자고 어불성성(語不成說) 주장을 하는 것도 듣기 민망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같은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도 황당한 발상"이라며 "도무지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제멋대로 떠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하고 곤란하다. 무엇보다 헌법과 정부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국회 전원위인지 뭔지 하는 것, 더 이상 창피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만 두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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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1 개 있습니다.

  • 1 0
    정신병자 도배충 중대선거구제 반대하니

    중대선거구제가 정말 좋은 제도인 모양이다

    별로 생각 없었는데 찬성해야겠다

  • 3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2 0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성자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

    영화<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나(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보았다. 인류의 미래는 장미빛이라는 것을......"

    태양의 수명이 반정도 지났으므로 앞으로 우리 태양계는 서기(A.D.) 9000년쯤에 끝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크리스천이었죠

    -헌신

  • 2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성자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2 0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작성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작성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작성자111필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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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3년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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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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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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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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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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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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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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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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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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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단원고학생들 8시간 카톡삭제의혹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HnnU1nFoBzA
    4월15일 24시부터 4월16일 08시까지 단원고학생들의 카톡이 사라졌는데
    세월호의 외력침몰증거를 감추기위해 참사전 8시간의 카톡을 삭제한 의혹있다
    학생들이 8시간동안 카톡을 단한명도 안할수있나?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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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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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필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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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 1 0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0 0
    민주당도 마찬가지 기득권집단

    평생을 민주계열 지지자로서
    요즘 회의가 든다

    철저히 기득권 집단화 된 민주당 국힘은 말할것도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된자도 여당못지 않고

    에휴 찍을 x 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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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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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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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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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라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네

    200명 이상이라면 200명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는 뜻일 뿐이다

    해당 조문이 300명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은 언어의 의미 자체를 왜곡하는 헛소리다

    역사적으로 그런 주장이 있었고 실제 저지선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조문에 없이 멋대로 지어낸 개념일 뿐이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냐 마냐를 떠나서 헛소리를 하면 안된다

  • 1 0
    이순자-무기명채권비자금을 치과에서세탁

    ...더탐사 강진구기자-전두환 손자 인터뷰
    https://m.youtube.com/watch?v=Gl1jFnLRBo8
    이순자는 전두환일가의 비자금을 무기명채권으로 관리하고
    치과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해왔다.

  • 1 0
    선거구제불발

    선거구제 국짐당이 반대해 이루어질수없다 지금 선거구제로 총선 치루어라 시간낭비말고 비례대표 손봐라 지난총선처럼 위성정당 은안된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눈감고 아웅 하는소리다 떳떳하게 당명걸고 공천해라

  • 1 1
    나 늙은 개딸이다

    더듬이당아 국개마릿수 늘리면 물어뜯겠다

  • 3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2 0
    국회의원수 5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2 1
    국회의원수 5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0 0
    산수도

    할줄 모르는 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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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수 5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1 0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 1 0
    이순자-무기명채권비자금을 치과에서세탁

    ..더탐사 강진구기자-전두환 손자 인터뷰
    https://m.youtube.com/watch?v=Gl1jFnLRBo8
    이순자는 전두환일가의 비자금을 무기명채권으로 관리하고
    치과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해왔다.

  • 1 0
    국회의원감소주장=재벌로비자금절약목적

    ..가짜보수가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하는것은
    재벌의 로비자금부담을 줄여주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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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감소주장=재벌로비자금절약목적

    .가짜보수가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하는것은
    재벌의 로비자금부담을 줄여주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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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감소주장=재벌로비자금절약목적

    가짜보수가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하는것은
    재벌의 로비자금부담을 줄여주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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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개는 100마리가 적당.

    국민혈세만 쳐먹는 종자들이 너무 많다.
    특히 범죄자 새끼를 옹호하는 데만 몰두하는
    더듬어찢는당.
    이 똥통에 빠트려도 분이 안 풀릴 종자들만 사라져도
    수백억 국민혈세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 1 0
    국회의원수 5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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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 1 0
    이순자-무기명채권비자금을 치과에서세탁

    .더탐사 강진구기자-전두환 손자 인터뷰
    https://m.youtube.com/watch?v=Gl1jFnLRBo8
    이순자는 전두환일가의 비자금을 무기명채권으로 관리하고
    치과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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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도배 개딸에게,

    국개 100마리도 많단다. 알긋냐?

  • 1 0
    국개 늘리자는 보확찢당. ㅋㅋㅋ

    이것들은 진짜 악성 적폐 패거리가 확실하다.
    내년 총선에서 폭망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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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수 5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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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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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자-무기명채권비자금을 치과에서세탁

    더탐사 강진구기자-전두환 손자 인터뷰
    https://m.youtube.com/watch?v=Gl1jFnLRBo8
    이순자는 전두환일가의 비자금을 무기명채권으로 관리하고
    치과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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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놈

    홍어들 등골빨아 월례비 받는놈들 늘려라

  • 1 0
    국회의원수 5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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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수 500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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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불법까지해서 일본에충성하나?

    일제 전쟁범죄피해자가 일본전범기업에 책임이 있는 [개인배상]을
    한국기업이 제3자변제 하는것을 거부할때는
    결국 법원에서 [제3자변제는 불법이다] 라는 판결이 나올텐데
    윤석열 정부는 불법까지 해서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말인가?
    국힘당 의원들은 아예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의원으로 출마하는것은 어떤가?.

  • 2 0
    박정희1965년 청구권포기는국제법위반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강제징용) 금지]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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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1965년 청구권포기는국제법위반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 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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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1965년 청구권포기는국제법위반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 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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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1965년 청구권포기는국제법위반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 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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