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본격수사, 성남시청 등 40곳 압수수색

용도 4단계 상향, 50m 옹벽아파트 등으로 4천억대 폭리 사건

2023-02-07 0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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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백현동 사건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15개동 1천233가구 규모의 백현동 아파트의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나,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변경돼 특혜 의혹을 낳았다.

또한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되었으나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반면에 분양주택은 1천110가구로 대폭 늘어 민간업자가 4천억원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상식밖의 '50m 옹벽'이 허용되는가 하면, 이익분배 대상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갑자기 빠지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인섭씨는 백현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2005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그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지 한 달 만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등 사업이 급진전됐기 때문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인섭씨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전후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5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전 실장은 그간 김씨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경찰은 김씨가 특혜 과정에 연루됐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사안의 성격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유사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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