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인없는 기업지배, 투명한 거버넌스 필요"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 투명한 거버넌스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투자기업이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쉽'이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독단적.방만한 경영행위 방지 차원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견제 장치다.
다만 "제대로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 출발점인 소유권을 규제할 수 있다"며 "그건 어떻게 말하면 사회주의화 시키는,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위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며 거듭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햇다.
또한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여에 걸친 업무보고 및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과 스탠딩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허정윤 국민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금융권과 민간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쉽'이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독단적.방만한 경영행위 방지 차원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견제 장치다.
다만 "제대로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 출발점인 소유권을 규제할 수 있다"며 "그건 어떻게 말하면 사회주의화 시키는,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위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며 거듭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햇다.
또한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여에 걸친 업무보고 및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과 스탠딩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허정윤 국민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금융권과 민간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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