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야권 단독처리

尹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재석 158명, 찬성 158명으로 단독 처리됐다.

이태원참사 국조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 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의 규모를 키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국조특위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시정 요구사항은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방안 마련 ▲이상민 행안부장관 즉각 파면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 ▲합동추모제 실시 ▲국조에서 위증한 증인 및 불출석 증인 고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며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막무가내식 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또 모르쇠하겟지

    몽둥이가춤을추게되는원인한가지가
    책임지는자가없고외면하고무시하는태도다

  • 1 1
    푸틴

    밀어 밀어, 김정은을 가평 계곡에서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