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양곡관리법, 국힘 퇴장속 국회 본회의 부의

주호영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것"

쌀값이 전년보다 5%이상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이 3% 이상일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양곡관리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의할지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며,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표결 직전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줄리와 애완견 윤석열은 국민은 패스

    ..하기로 한것이 분명하므로
    민주당도 국회에서 국힘당 패스하고
    소신대로 법안 밀어부치는것이 당연하다..

  • 1 0
    줄리와 애완견 윤석열은 국민은 패스

    .하기로 한것이 분명하므로
    민주당도 국회에서 국힘당 패스하고
    소신대로 법안 밀어부치는것이 당연하다..

  • 1 0
    줄리와 애완견 윤석열은 국민은 패스

    하기로 한것이 분명하므로
    민주당도 국회에서 국힘당 패스하고
    소신대로 법안 밀어부치는것이 당연하다..

  • 0 0
    농민은 죽이고 건설사는 살리고

    굥가 이씹쌔끼는
    쌀 안처먹나.
    건설사 미분양주택 사준다고 지랄하고
    농민은 죽으란거냐?

  • 0 0
    정파를떠나샹각해라

    식량은전략물자다
    국가안보에직결된다
    전쟁무기만이전략물자가아니다
    정치권하는꼬라지보면반드시전쟁아나서
    모든게파괴되고불타없어지고굶어뒤지는상황이와야한다
    그런상황되면권력자새끼들을국민들이색출해서주살할거다

  • 1 1
    텍사스

    홍어들 밥그릇 챙겨준다고 지랄한다

  • 0 0
    당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당원 어려분

    안철수 의원은 진짜 친윤으로서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뛰고 있읍니다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로 찍어줍시다
    감사합니다

  • 2 1
    '농자천하지대본'이다!

    잘한다!
    민주당!
    국찜당 주호영이
    이 나쁜노무 새끼!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다!
    너 그러다
    농민들한테
    곡갱이로 찍혀 죽을게다!
    농경지는~
    각종규제로 묶어놓고
    농민들은 굶어 죽으란게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