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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규제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공정위.법무.검찰 반칙행위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 시스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며 거듭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며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며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모피아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문제의 핵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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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아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문제의 핵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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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아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문제의 핵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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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후보의 경제정책 관점차이

    ..[삼프로TV]
    이후보는 주식코인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양극화문제는 상위소득층을 억압하는것보다 하위소득층의
    기본대출등의 경제수준을 높이자는것
    윤후보는 장모최씨 투기회사의 땅투기에 편하게 보유세낮추고 은행대출규제를
    풀자고 하지만 서민자영엽 코로나피해보상은 다단계로 어렵게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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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후보의 경제정책 관점차이

    .[삼프로TV]
    이후보는 주식코인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양극화문제는 상위소득층을 억압하는것보다 하위소득층의
    기본대출등의 경제수준을 높이자는것
    윤후보는 장모최씨 투기회사의 땅투기에 편하게 보유세낮추고 은행대출규제를
    풀자고 하지만 서민자영엽 코로나피해보상은 다단계로 어렵게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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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후보의 경제정책 관점차이

    [삼프로TV]
    이후보는 주식코인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양극화문제는 상위소득층을 억압하는것보다 하위소득층의
    기본대출등의 경제수준을 높이자는것
    윤후보는 장모최씨 투기회사의 땅투기에 편하게 보유세낮추고 은행대출규제를
    풀자고 하지만 서민자영엽 코로나피해보상은 다단계로 어렵게하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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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후보-기업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1121705001#c2b
    1-일방적인 규제 강화나 완화도 옳지 않다
    2-독점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은 억제하여 합리적인 경쟁
    3-기업규제는 필요하지만 도전하는 기업은 보호막으로 대기업에게는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경계지점을 잘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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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후보-기업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1121705001#c2b
    1-일방적인 규제 강화나 완화도 옳지 않다
    2-독점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은 억제하여 합리적인 경쟁
    3-기업규제는 필요하지만 도전하는 기업은 보호막으로 대기업에게는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경계지점을 잘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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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후보-기업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1121705001#c2b
    1-일방적인 규제 강화나 완화도 옳지 않다
    2-독점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은 억제하여 합리적인 경쟁
    3-기업규제는 필요하지만 도전하는 기업은 보호막으로 대기업에게는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경계지점을 잘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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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동훈이 이거 게쉐리네

    ㅎ동훈이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자 넘들을 죄다 지방 낙후지역으로 보내는
    한국형 제시카법인지 그걸 한다네

    인구소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성범죄자 넘들하고 이웃사촌으로 지내야 한단다

    지 딸래미 미국인 만들려고 애쓰더만
    미국법도 잘 베끼네 ㅉㅉ

    제시카니 전자발찌니 그딴 헛짓거릴 왜하냐
    판검새넘들이 제대로 형량 때리면 될것을

  • 0 1
    멍멍멍

    "논문표절이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구속수사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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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낀 뭘 알고 떠드나?

    세계 추세가 재생에너지개발에 진력하는데

    원전생태계나 씨부려대는 무식한 빈대가리 새끼!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필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필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1
    이성윤 전서울중앙지검장-김건희체포마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6028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원칙

  • 1 1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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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탐사-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5-9 이아(oia)빌딩
    https://m.youtube.com/watch?v=jSGfdLTj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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