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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 대북송금때 'DJ 책임져야 한다' 했잖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수감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만난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묻자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기까지 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문 전 대통령 수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어서, 문 전 대통령과 친문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통치 행위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그간 친문측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어서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조민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2 0
    대북송금최고액은 김영삼정부다

    통일부자료 2010.10.5
    김영삼
    36억달러 [4조원]
    김대중
    13억4,500만 달러 [1조5,5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 달러 [1조6,2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 달러 [ 8,600억원 ] 임기 절반 2010.6까지고
    이명박 대북송금총액은 16억8000만달러로 김대중..노무현때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

  • 2 0
    윤석열-검사가 수사권으로보복하면깡패

    ,2016-12-02 윤석열 검사 발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39HJ7PM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 외압사실을 폭로해 수사에서
    배제된 데 대한 보복하는 차원의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기자가 묻자 윤석열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 2 0
    윤석열은 대선후보때 민주당가고싶다고함

    ,윤석열 “국민의힘,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민주당 못 가 부득이 선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546.html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2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a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아인슈타인은 "내가 발표한 특수상대론은 진리가 아니다! 내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32절)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대북송금최고액은 김영삼정부다

    통일부자료 2010.10.5
    김영삼
    36억달러 [4조원]
    김대중
    13억4,500만 달러 [1조5,5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 달러 [1조6,2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 달러 [ 8,600억원 ] 임기 절반 2010.6까지고
    이명박 대북송금총액은 16억8000만달러로 김대중..노무현때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

  • 1 0
    윤석열-검사가 수사권으로보복하면깡패

    ...2016-12-02 윤석열 검사 발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39HJ7PM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 외압사실을 폭로해 수사에서
    배제된 데 대한 보복하는 차원의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기자가 묻자 윤석열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 1 0
    윤석열은 대선후보때 민주당가고싶다고함

    ..,윤석열 “국민의힘,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민주당 못 가 부득이 선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546.html

  • 1 1
    황가가

    니가 정치를 아니~~~~~~

  • 2 3
    ㅋㅋ요즘 법무장관은 춘장도 겸하나보쥐

    ㅋㅋ요즘 법무장관은 춘장도 겸하나보쥐
    ㅋㅋ요즘 법무장관은 춘장도 겸하나보쥐
    ㅋㅋ요즘 법무장관은 춘장도 겸하나보쥐

  • 2 0
    빨갱이 문,평화사기,안보위기책임져야.

    입에 밴 거짓말 ,위선 ,새가슴, 졸라 망상적 지역색 소지자,...대똥시- "거짓말과 혹세무민", 빨갱이 사상, 뻔뻔한 극저질 내로남불,이자는 북핵과 미사일 사기친 책임을 엄히 물어 "반역죄"로 구속해야 한다.

  • 3 0
    재앙이 대가리엔 뭐가있을까

    원전폐기로 전기료 폭등 ,집값폭등으로 서민패닉 ,정은이와 합의문서 작성후 돌아오자마자 뒤통수 ...진심 재앙이 그인간 대갈통에 뭐가있는지 뽀개서 구경을 하고싶다

  • 1 1
    포청천

    세종데황 이후 가장 훌융한 대통령!!!!

    대한민국 세계 8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대통령!!!!!!

  • 3 3
    국민

    동훈아 너무 난척마라
    "권불 5년(?)"
    니가 핸드폰 비번 안까니
    김 용 도 누구도 대유행이드구만
    나도 잡혀가면 안까지
    니가 가르쳐 주었지않아

    이자가 월북 아니라는걸 제시해봐!!!!

    "월북 그러니 월북" 국방부 어디에 있다며

    그리고 청담도 술자리도 니 알리바이
    보여주라 그러면 끝나는거야
    너 검사 출신이지않아

    성폭행범 니 처남 출소했냐?

  • 4 0
    1문재인의 이중언어질은...위선덩어리

    말과 행동이 전혀 반대....
    서민아파트 14평 4인가족 너무 좋습니다....지는 790평 농지아방궁 대저택

    반려동물은 가족이므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므니다 .... 개막장 개파양질
    돼지마할질
    울산시장 송철호질
    박원성추행피해호소인질
    안희정성폭행질

  • 3 0
    문재인의 이중언어질은...위선덩어리

    말구ㅘ 행동이 전혀 반대....
    서민아파트 14평 4인가족 너무 좋습니다....지는 790평 농지아방궁 대저택

    반려동물은 가족이므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므니다 .... 개막장 개파양질

  • 1 0
    대북송금최고액은 김영삼정부다

    통일부자료 2010.10.5
    김영삼
    36억달러 [4조원]
    김대중
    13억4,500만 달러 [1조5,5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 달러 [1조6,2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 달러 [ 8,600억원 ] 임기 절반 2010.6까지고
    이명박 대북송금총액은 16억8000만달러로 김대중..노무현때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

  • 1 0
    대북송금최고액은 김영삼정부다

    통일부자료 2010.10.5
    김영삼
    36억달러 [4조원]
    김대중
    13억4,500만 달러 [1조5,5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 달러 [1조6,2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 달러 [ 8,600억원 ] 임기 절반 2010.6까지고
    이명박 대북송금총액은 16억8000만달러로 김대중..노무현때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

  • 1 0
    대북송금최고액은 김영삼정부다

    통일부자료 2010.10.5
    김영삼
    36억달러 [4조원]
    김대중
    13억4,500만 달러 [1조5,5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 달러 [1조6,2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 달러 [ 8,600억원 ] 임기 절반 2010.6까지고
    이명박 대북송금총액은 16억8000만달러로 김대중..노무현때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

  • 1 0
    윤석열-검사가 수사권으로보복하면깡패

    ..2016-12-02 윤석열 검사 발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39HJ7PM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 외압사실을 폭로해 수사에서
    배제된 데 대한 보복하는 차원의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기자가 묻자 윤석열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 1 0
    윤석열-검사가 수사권으로보복하면깡패

    .2016-12-02 윤석열 검사 발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39HJ7PM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 외압사실을 폭로해 수사에서
    배제된 데 대한 보복하는 차원의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기자가 묻자 윤석열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 1 0
    윤석열-검사가 수사권으로보복하면깡패

    2016-12-02 윤석열 검사 발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1L539HJ7PM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 외압사실을 폭로해 수사에서
    배제된 데 대한 보복하는 차원의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기자가 묻자 윤석열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 1 0
    윤석열은 대선후보때 민주당가고싶다고함

    .,윤석열 “국민의힘,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민주당 못 가 부득이 선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546.html

  • 1 0
    윤석열은 대선후보때 민주당가고싶다고함

    .윤석열 “국민의힘,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민주당 못 가 부득이 선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546.html

  • 2 0
    윤석열은 대선후보때 민주당가고싶다고함

    윤석열 “국민의힘,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민주당 못 가 부득이 선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546.html

  • 4 1
    문재인의 앞뒤다른 이중언어질 역사

    반려동물은 가족이므니다....개막장 개파양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므니다 ...개막장 개파양
    13평 서민아파트 4인가족 너무좋아요... 지는 790평 농지아방궁 대저택
    공평한세상 어쩌고....월14,000,000원 연금 셀프비과세,세금한푼..

  • 5 1
    재앙이가 대북송금특검을 홀로 우겼지

    철저한 내로남불종자 재앙이홀로 대북송금특검을 우겼어 ...김대중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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