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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정부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견 요청

추경호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질의를 받고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화물연대 파업건은 심각한 문제

    IL0긴급 개입이라는 말은 국제기구가 이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국내법보다 IL0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업무개시 명령등의 법적근거가 사라지고 이문제를
    국제기구에서 직접 문제를 삼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화물연대 파업문제는 국제통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 0 0
    상당히 위험한…발언

    화물연대나 민노총파업엔 대통령부터 총리휘하 각부장관들까지
    순식간에 출동해서 사태 파악하고 사법처리 하겠다고 난리들이면서
    이태원 참사나 와이프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다가와도 다들
    모른척 하는거보면,
    북핵보다 위험한건 화물연대가 아니라 저들이지 싶다..

  • 3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2 0
    화물차자영업자 업무개시명령 의문이있다

    화물차는 지입방식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코로나때의 경우를 참고하면
    식당등의 자영업의 영업시간제한 거리두기 제한등의
    제한규정은 할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일을 할수록 손해볼수있어서 휴업했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수있나???
    개인의 권리침해아닌가?..

  • 2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0 0
    자영업자에게 뭔 명령이고

    독재국가냐?
    골통등진들이 나라를 잡아 흔들고 군림이나 하려고 드네,,,

  • 1 3
    종북 ILO

    ILO인지 지랄인지
    개무시 해라
    내정간섭이다
    ILO 빨갱이 새끼들!

  • 1 3
    푸하하

    주체사상, 외세배격 떠드는것들이 외국놈들한테 찌르는건 빠르네

  • 4 0
    축소은폐왜곡질~

    그따구로은폐축소하고왜곡한다고내용이달라지냐
    국제노동기구ILO규탄성명을왜곡폄하하지마라~
    수출시장에악영향만끼치는자해행위와도같은짓을
    꺼리낌없이자행하고
    정권유지될거같냐....
    수출감소로일자리사라지고서민들먹고사는문제
    직면하면눈에뵈는게
    하나도없어지게돼....
    이래죽으나저래죽으나
    이판사판식이되면
    그잘난검새집단들~!
    아무짝에도쓸모없는존재들일뿐이여~
    죽는게두렵겟냐???

  • 1 4
    경기북부

    파업조건이 미군철수 라고 ilo 에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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