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앞다퉈 압수수색. 文정권 겨냥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연이어 압색

2022-08-19 14:21:39

확대 축소

검찰이 19일 '성역' 대통령기록관을 앞다퉈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과거 정권들 때도 있었던 일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 문재인 전 정권 상층부를 겨냥한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처럼 문 정권 고위급이 대거 고발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이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2017년 세월호 7시간 기록 조작 의혹, 2018년 국가정보원과 군 기무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해 6월에는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유족의 강력 요청에 따라 이틀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박도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검찰, 대통령기록관 앞다퉈 압수수색. 文정권 겨냥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연이어 압색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