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며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