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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

"유엔제재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이 경제 지원에만 국한된 것과 관련,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여러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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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립하는 2개국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전력을 보존(SLBM)시켜
    보복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상호확증
    파괴가성립된 2개국간에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위키백과)

  • 1 0
    2016년에 비해 북한의 핵탄두가

    30-40개 늘었다고 추정해도..50개 정도인데..
    미국 러시아의 7000개 수준과
    비교할수도 없이 작은숫자아닌가?..
    상호확증파괴전략에 맞는 핵탄두숫자와 잠수함발사 핵미사일이 없으면
    핵무기가 아니고 외교의 히든카드로 봐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는 핵무기이고
    북한 핵탄두는 현재까지는 외교수단으로 봐야 맞다..

  • 0 0
    2016년 핵탄두-스웨덴 추정자료

    러시아 7,290
    미국 7,000
    프랑스 300
    중국 260
    영국 215
    파키스탄 110-130
    인도 100-120
    이스라엘 80(비공식)
    북한 10
    총계 15,395
    https://www.yna.co.kr/view/GYH20160613001900044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 1 0
    군사전략은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에 대비 하는것이고
    정치는 최악을 피하기위해 차악을
    선택한다면
    정치외교와 군사전략은 원래 같은것이며
    주한미군이 중국-러시아와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군사전략이면
    북한핵은 리비아 비핵화후 카다피가 제거됐던
    최악을 피하기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정치외교로 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002

  • 1 1
    문석기

    동무들, 한반도 거지화가 소원인 김일성을 본받아 남한 거지화를 위해 더 노력하기요

  • 1 0
    의미없는헛소리에불과

    씨잘때기없는헛소리에불과한아무의미없는공허한메아리
    남측과는다시마주앉을일이없다천명한북측의의도를알긴해
    한마디로더이상정치적으로이용당하지않겟단얘기잔어
    앞으로는힘으로정리하는수순만남은듯해
    평양선언이휴지조각이되고
    미국새끼들의조종에놀아나는
    줏대없는남쪽정치행테를보고
    북측이더이상대화는필요없다판단햇을거고조그만군사적충돌이나북침도발행위를한다면
    즉시군사적방법으로정리해치우겟단결심을한듯해

  • 2 2
    김일성

    내 소원은 한반도를 지구상 최고의 생지옥만들고 우리 마적단만 천년 단물 빠는건데 뭔 개소리여?

  • 2 0
    우선순위!

    그건 주가조작녀를 처단한 후에 해도 됨!

  • 2 0
    무능구라 안 믿어

    구라야 누구든 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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