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및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혀, 야권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말 개정 법률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달 넘게 절차를 개시하지도 않고 있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하겠다는 것.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아울러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으로 분류된 범죄도 성격에 따라선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예컨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 범죄를 뇌물죄 외에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등도 포함했기 때문에 이들 범죄 역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위증, 증거 인멸, 무고 등 사회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특별법 성격을 지닌 법 위반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범죄 유형이 아니라 신분, 금액 등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2중으로 제한하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며 “이 때문에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및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혀, 야권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잘한다!! 그렇게 자꾸만 죽을짓만해라!!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더민 저자들이 검수완박법을 어거지로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선거 수사가 아닐까? 그만큼 자기들한테는 민감한 문제가 된단 말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여러 의혹이 팽배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깊다.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그 수사의 주체는 수사력의 깊이를 갖춘 검사가 해야 한다. 왜 저자들이 검사들의 수사를 막는가?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