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정신 차리라" vs 국힘 "우상호야말로"
우 "법무부는 권부 아니다" vs 국힘 "무너진 상식 바로잡으려는 노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9일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검수완박법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난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이젠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오만함이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강조하고자 한다. 위헌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태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일요일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망언을 내뱉더니 오늘은 '입법쿠데타'의 잔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우 위원장이야말로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던 바 있다"며 "법무부의 헌재 심판 청구는 국회 다수당의 의정폭거에 의해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이를 오만함으로 치부하는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무부가 아니라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치를 떨고 있다"며 "우 위원장은 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적할 시간에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 본인 소속 정당인 민주당부터 성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이젠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오만함이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강조하고자 한다. 위헌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태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일요일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망언을 내뱉더니 오늘은 '입법쿠데타'의 잔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우 위원장이야말로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던 바 있다"며 "법무부의 헌재 심판 청구는 국회 다수당의 의정폭거에 의해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이를 오만함으로 치부하는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무부가 아니라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치를 떨고 있다"며 "우 위원장은 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적할 시간에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 본인 소속 정당인 민주당부터 성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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