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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14조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임대료 지원, 국회가 논의하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하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더욱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천억원,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5천억원, 예비비 1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게 현재 집행중인 백만원 이외에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2만5천개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등이 포함됐다.

그는 여야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해, 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최소 35조원을 돼야 한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1
    새해예산은 어쩌고 추경이

    미친놈들이 새해벽두부터 추경타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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