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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장관 취임후 청와대 지시 따라 박근혜 정권때 임원들 퇴출

대법원이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1
    언제부터 범죄가 됐나?

    정권 바뀌면 공공기관 인적쇄신
    다 하던 거 아니었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하던 건데..

  • 4 0
    죄명이

    죄 지은 인간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원칙과 상식이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었고, 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만이 다시 우리나라에
    상식과 공정, 엄격한 법질서를 다시 새울 수 있다.

    당면한 대선에서는 경쟁 상대이지만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 부탁한다.

  • 5 1
    이제 남은 애들은

    재앙이와 재명이. 그,리고 울 꾹이. ㅋㅋㅋ

  • 3 4
    부패의 추억

    진영논리를 떠나서 냉철하게 보자.

    어느 정권이 끝나고 새정권이 들어서면
    전정권에서 보낸 낙하산들은
    스스로 사표내고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상호 예의이고
    올바른 정치관행이다.

    입장 바꾸어서 이 번 대선에서 윤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좌빨들이 임기 남았다고 개기면서 버티고 있으면
    새 정권은 아무 일도 못한다

    진영을 떠나서, 재.앙. 정권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 0 2
    대구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하고
    국가 시스템을 미국처럼
    자유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바꾸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군,검찰,경찰,언론,정당,종교,경제,노동,자본,
    남성,여성,노인,아동,청소년,문화,예술,음악,전통,스포츠,학연,지연,혈연,진보,보수
    등등
    모든것들의 분탕질 난동질을 박살 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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