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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허용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

법원은 19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사생활 관련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김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언론·권력관은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선정국에 있어서 김씨의 지위와 역할, 한 검사장과 김씨 및 윤 후보와의 관계, 윤 후보의 국정 전반에 관한 능력·견해·성향을 엿볼 수 있다"며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방송 금지를 결정했다.

김씨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같은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열린공감TV>는 법원 결정에 대해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반색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3 0
    윤석열 비선캠프-무속인 건진법사 추적

    [열린공감TV-2021년 10월 12일 방송]
    https://m.youtube.com/watch?v=LP38pu4MXL4
    윤석열 비선캠프엔 무속인이 있다-건진법사 추적

  • 3 0
    안해욱 전태권도연맹회장-줄리 증언

    안해욱 전태권도연맹회장-김건희(줄리)증언
    [열린공감TV단독]
    https://m.youtube.com/watch?v=xjXEeYS_QSg
    안해욱 전 태권도연맹회장
    라마다르네상스에서 쥴리 4번 만났다
    김건희(김명신) 작가 데뷔전시회에도 초대되어
    윤석열후보 장모 최은순씨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만났다

  • 2 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거확보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fvH4KoUsL3Q
    SK최기원에게 킨엔파트너스가 10%이자로 400억빌리고
    킨앤파트너스는 6.9%이자로 화천대유애 350억을 빌려주는 배임의혹
    화천대유는 350억의 이자를 1년동안 744억으로 계산했는데
    원래이자 6.9%를뺀 초과이자는 김만배가 50억클럽으로 빼돌린의혹

  • 2 0
    윤석열장모 최씨-부동산투기탈세백과사전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QtJU24BglRA
    윤후보 장모최씨는
    부동산 타인명의신탁(등기)후 담보대출로 [근저당설정]
    부동산 타인명의신탁후 [가등기설정]
    부동산을 다수의 친인척명의로 [분할소유등기]로 감세-탈세등
    부동산투기 백과사전이며
    윤후보는 화천대유김만배누나로 부친종부세전가(뇌물)의혹

  • 1 0
    박근혜친인척-동양물산-삼부토건의혹1

    조남욱회장-르네상스호텔 6층 적폐검찰 요정파티-옵티머스 사태
    1. 결국 503호부터 엮이는 군사독재권력의 잔재는 적폐검찰과의
    유착을 통해 현재까지 금융사기 은폐권력의 실체가 됐고
    웃기는짜장은 그냥 적폐카르텔의 말단 하수인정도이며
    2. 고가의 오피스텔등은 군사독재권력이 적폐검찰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안가로 보면된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주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1 0
    137억년전 우주가 한점에서확장되면서

    광자(빛)와 바리온(힉스반응질량입자)가 중력수축할때
    광자압력으로 유체음파진동하고 밀도요동을 반영한 우주배경복사에
    균일온도와 밀도의 요동이 복사한것처럼 남아 밀도가 높은곳은 뭉쳐서
    별과 은하를 만들고 별이 수명을 다한후 폭발할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태양계를 만드는 원료가되고 지구의 원소는 바다에서
    유기체-유전자와 단세포로 진화시작

  • 1 0
    안드로메다 은하는250만 광년거리인데

    현재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년전의
    모습이고..허블 망원경의 딥필드 사진은
    130억년전의 은하의 빛을 보는것인데..
    7000년전에 우주가 창조 됐다면..
    불가능한 사진과 팩트들이다..

  • 1 4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료를 방송?

    본인 허락없이 몰래 녹취를 한것은 명백한 범죄행위고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료를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해도 된다고?
    N번방 영상도 여기저기서 방송해도 되겠네
    판사새끼도 찢재명한테 뇌물 받아처먹은듯
    저 판사새끼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감옥에 처넣어야 된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빡빠새키 멍청한거 자랑하네

    븅신새끼야
    대선후보도 아닌 니언이
    대선후보처럼 선대위
    배후조종하더라.
    그 니언이 말하길
    지가 정권 잡으면이라더라...
    석두새키보다
    더 권력행사할 니언이
    거니니언이다. 김순실이란 말이
    괜히 나오냐?

  • 2 0
    모두 미쳐간다

    지들당 주군2이나 9속한 자를 보쌈해 후보로 올려논 당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이나 골고루 미쳐가고있구나! 오호라 통재로다!

  • 1 8
    공영방송 엠빙쉰아?

    보확찢도 방송해야 공영방송 아니 뉘?
    개쓰레기 엠빙쉰아?

  • 3 0
    무당 김건희

    "내가 점을 쳐보니, 우리가 청와대 간다"

  • 1 5
    혜경궁 김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 2 0
    다까야돼~

    상대후보가족간분란은다까발리면서나는안된다는석여리가말하는공정이냐~?

  • 1 0
    무당의힘들아~

    상대후보는가족사를갖고
    물고늘어지면서니내들은
    사적인부분은공개하면안된단
    논리가말이냐막걸니냐~
    신발노무시키들아~

  • 1 10
    찢빠 색희들 아주 발악하네

    대선후보가 김건희냐?
    찢놈의 욕지거리를
    듣고도 김건희만 물고 늘어지는
    개양아치 찢빠색희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 9 0
    나라가 큰일이다

    하루빨리 윤석열 신체검사 군의관 양심선언하고
    그 당시 짝눈으로 군면제 청탁한 사람을 공개해라 / - 한방에 죽이자 쥴리 아바타

  • 20 0
    "내가 정권잡으면 비판언론 무사못해"

    쥴리가 말하다
    "내가 정권 잡으면 비판 언론 무사 못해" - 즉 말하자면 석열이는 쥴리 꼭두각시

  • 10 0
    MBC 뭐 하냐? 모두 공개하여라

    mbc 걱정말고 공개하라
    강력한 카리스마 소유자 차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비열한 개검놈들 모두 아작을 낼것이야

  • 15 0
    아래~ 건사랑?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새끼들아!
    아크로비스타 306호 비밀을 아느냐?
    그 곳에서
    양재태기
    김범새기
    윤짜장이
    3놈이 살았단다!
    천정에서
    사방벽에서
    재채기
    범새기 색쓰는 소리가 들리는데~

    건사랑?
    카페 이름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gunsarang

    카페 활동 카페멤버 : 33,953명이라고

  • 9 0
    촛불정신

    제2의 세월호사태 막자/ - 짝눈 윤석열놈 " 王" 등극을 막아야

  • 12 0
    제2의 세월호사건 막아야

    쥴리 = 최순실

  • 16 0
    사악한 짝눈 개검놈의 시키

    쥴리 = 최순실
    쥴리 = 장자연
    쥴리 = 무속인

    나라의 국운이 아직은 남아 있어 대선전에 제2의 최순실 등장

  • 13 0
    MBC 스트레이트도 내용 빡쎄지겠네

    열린공감 서울의소리 뿐만 아니라 연일 단독특종 터뜨리는 세계일보 한국일보 노컷뉴스와도 협업해 7시간 45분 전체내용 아주 이잡듯이 뒤져서

    2차 방송분에선 저 사악하고 탐욕스런 성형괴물년 밖에서 얼굴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개작살을 내줘라

    돌아온 마봉춘 힘내라!!

  • 12 0
    무당 푸닥거리 굿짐당!

    통화내용보니,

    건희도
    신기가 있고
    석두도 신기가 있다고
    건희가 말하더만..

    그래서 도사 법사 무당들이 들끓어요.
    요승 라스푸틴도 울고갈거다.

  • 4 9
    건사랑

    카페 이름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gunsarang

    카페 활동 카페멤버 : 33,953명

  • 15 1
    서울의 소리 가봐라 진실이 있다

    다시 회자되는 8년전 '이재명 어머니와 형제들'의 호소문. 이재선과 그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재명의 다른 형제들이 증거하는 호소문이다.

  • 6 0
    '서울의 소리'는 두개야

    서울의 소리 인터넷 신문=> http://www.amn.kr/

    서울의 소리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c/%EC%84%9C%EC%9A%B8%EC%9D%98%EC%86%8C%EB%A6%ACTheVoiceofSeoul/videos

  • 22 0
    더러운~ 범죄가족공동체!

    장모년은 사기전문!
    마눌년은 표절전문!
    본인놈은 뒷통수전문!
    전문가 집안
    부럽다~
    공소시효 지나면 죄가 없어지니?
    석렬아!
    네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후보직을 yuji한 이유가
    그거 때문이잖아?
    지은 죄는 계속yuji 되는거야!
    죄값 받기전까지~
    알겠니?

  • 2 12
    찢재명 욕설 녹취도 방송해라

    좌비씨가 안하면 종편이라도 특집편성 방송해라

  • 19 2
    쥴리카페 회원이 2만명이 넘었다고?

    원더 쥴리~
    원더 무당~

    일간베스트 자매
    일간사주카페냐?
    관상 봐주는 카페냐?

    정말~
    김건희 아줌마의 인기가 엄청나 군요.
    조만간 팬미팅도 하시겠어요.
    팬미팅하실 때
    방역수칙 꼭 준수하여 주시구요,
    팬미팅 사회자는
    전 남자친구(다른 사람한테 남편이라고 했다지요?)
    김범수 아나운서를 추천합니다.
    대박 나세요!

  • 1 14
    퍼줘

    인민군이 와서 다시 한번 청소해야지

  • 21 1
    굿힘당을 보고 있노라면~

    태조왕건때 궁예가 생각난다.
    관심법은 언제 나올런지?
    종교가 정치에 깁숙히 개입한다면
    바람잘날 없는 중동국가내지
    후삼국 태봉이 그 모습일게다.
    정의로운 델타윤서방,
    공정한 오미크론쥴리,
    상식있는 람다 장모는
    교회로갈지,
    산으로갈지,
    용인으로 갈지를 정해라.
    나라가 어지럽다.
    내 관심법으로 보건데
    바이러스는 태워 살처분이 답이다.
    나무관세음보살

  • 24 2
    짝눈 개검 + 천박한 접대부

    짝눈으로 군면제자 작년에 "제로" ~~~~~~~~~ 그래서 내가 "王" 이야

  • 33 1
    열린공감tv 안해욱 회장증언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쥴리 거니를 4번이나 봤었다네..
    쥴리할 시간도 없었다는거니..
    이제 무슨 거짓말을 해댈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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