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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청구 각하. 국힘 "정권 도우미로 전락"

감사원 "수사중인 사건인 데다가 청구시점도 경과"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각하,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협약에 부지 수의계약이나 매매가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요 '사무 처리'가 이때 이뤄졌다고 보고, 이후 변경사항은 부수적이라고 판단한 셈.

앞서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각하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바른 나라’를 위해 ‘바른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우미 감사’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는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중대한 사건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리더를 국민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긴급히 감사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아울러 대장동 토지주, 피분양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넘어 재산을 약탈당하고 전 국민의 공분과 의혹을 사는 건이다. 이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뉴스공장220119-야권 딥페이크조작

    야권"이"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조작기술로
    이재명후보를 모함하는 내용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딥페이크 가짜영상뉴스 키워드는 [야구방망이]로 예상..

  • 1 0
    뉴스공장220119-야권 딥페이크조작

    야권"이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조작기술로
    이재명후보를 모함하는 내용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딥페이크 가짜영상뉴스 키워드는 [야구방망이]로 예상..

  • 1 0
    뉴스공장220119-야권 딥페이크조작

    "야권"이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조작기술로
    이재명후보를 모함하는 내용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딥페이크 가짜영상뉴스 키워드는 [야구방망이]로 예상..

  • 1 0
    찢재명 욕설녹음이 크긴 큰모양

    대개 찢빠 도배충 한마리가 발작버튼 눌려서 국민 아무도 안믿는 김어준의 딥페이크 음모론 기사마다 도배질 하는거 보니까 욕설녹음 사건이 크긴 큰모양이다

  • 1 0
    뉴스공장220119-야권 딥페이크조작

    "야권이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조작기술로
    이재명후보를 모함하는 내용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딥페이크 가짜영상뉴스 키워드는 [야구방망이]로 예상..

  • 1 0
    민주주의자

    진정 니들이 원하는게 아닌데 쇼하는거지 국짐당 견ㅆㄹㄱ들아.대장동 ㅌ검 할려면 부산저ㅊ은행과 윤씨가 연결되는데...글고1나은행 에스케2...지들이 다해쳐먹었는데 이후보가 한것 처럼 언론플레이 하는데 ㅁ지몽메한 유권자들이 전혀 모르니...특히 20대와틀딱들이....

  • 2 0
    뉴스공장220119-야권 딥페이크조작

    야권이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조작기술로
    이재명후보를 모함하는 내용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딥페이크 가짜영상뉴스 키워드는 [야구방망이]로 예상..

  • 2 0
    윤석열부친 화천대유와 부동산거래 확인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WZ1Agq8FHxA
    윤석열후보가 검찰총장지명된 직후인 2019-7월에
    윤석열부친의 (매매가힘든)연희동주택을 화천대유(천화동인 3호)가
    사주고(뇌물의혹)
    이사간 파크뷰자이(현대-SK-GS)-아파트도 차명소유자에게
    저가특혜구입(뇌물의혹)

  • 2 0
    화천대유부동산거래-윤석열후보의거짓말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2uYhsWUd-CI
    강아지키울 마당있는집 원했던 화천대유 김만배누나가
    계약금만주고 중도금-잔금을 주기도전에 윤석열부친집을
    전세 내놓는것은 가족간 거래에서나 가능한 상황인데
    김만배누나는 강아지키운다는 거짓말
    윤후보는 모르는사람이라는 거짓말을 하고있다

  • 1 0
    김만배-윤석열 친분으로 청문회함께준비

    [열린공감TV]-단독특종]
    https://m.youtube.com/watch?v=I2q4lXl5McI
    김만배-윤석열의 친분으로 검찰총장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윤석열후보가 아파트구입건과 연희동집매매 문제를 말하자
    김만배기자가 화천대유 3호(김만배 누나)에게 윤후보부친의 연희동집을
    사주도록하여 아파트 구입자금근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제보)

  • 1 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거확보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fvH4KoUsL3Q
    SK최기원에게 킨엔파트너스가 10%이자로 400억빌리고
    킨앤파트너스는 6.9%이자로 화천대유애 350억을 빌려주는 배임의혹
    화천대유는 350억의 이자를 1년동안 744억으로 계산했는데
    원래이자 6.9%를뺀 초과이자는 김만배가 50억클럽으로 빼돌린의혹

  • 1 0
    윤석열장모 최씨-부동산투기탈세백과사전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QtJU24BglRA
    윤후보 장모최씨는
    부동산 타인명의신탁(등기)후 담보대출로 [근저당설정]
    부동산 타인명의신탁후 [가등기설정]
    부동산을 다수의 친인척명의로 [분할소유등기]로 감세-탈세등
    부동산투기 백과사전이며
    윤후보는 화천대유김만배누나로 부친종부세전가(뇌물)의혹

  • 1 0
    더팩트 보도-대장동의 실제주인은 SK

    http://news.tf.co.kr/read/life/1910943.htm
    대장동땅값은 부산저죽은행불법대출이며
    부산저축은행회장매제인 조씨가 관련있는데
    윤석열검사가 수사안했고
    대장동은 부동산개발한적없는 남욱-김만배(화천대유)로가고
    화천대유초기자금350억은 SK최기원(킨엔파트너스)로부터
    나왔는데 여기도 부산저축은행회장 매제인 조씨가 관련

  • 1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0 0
    한국일보 특종

    '곽상도가 아들 곽병채를 통해
    김만배한테 50억 요구했다'는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 등장!

  • 1 0
    우리 이니

    최재형이 쪼까낸 효과를 톡톡히 보는군.

    근데 이거 넉 달 뒤면 부메랑으로 돌아와
    내 뒤통수를 후려쳐서 503호로 보내는 거 아냐?

  • 0 0
    곽상도 아들

    50억 클럽 구속도 못 시키고 있다 ㅋㅋ

  • 1 0
    거액 돈 먹은것들은

    국짐당 세력인데 다 봐주고
    푼돈 먹은 실무자, 의회의장 만 잡아넣음
    공정하게 쫌 하자

  • 2 0
    내로남불

    근데 결국 국힘 행태를 보면 자기들 도우미가 되라는 거잖아?
    검찰? 결국 자기들이 장악한 검찰이 되라는 거고.
    경찰? 결국 국힘에게 충성하는 경찰이 되라는 거고.
    정권 바꿔봐야 해먹는 놈만 바뀔 뿐
    그 나물에 그 밥 될 거라는 거 안 봐도 비됴.
    국힘이 벌써부터 보이는 행태가 딱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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