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14조 너무 작아". 윤석열 "최소 50조원 필요"
이틀 연속 조우한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표 놓고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앞다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했다. 전날 TK 신년교례회 참석에 이은 이틀 연속 공동참석이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들은 사실 국가의 책임인데 이 역할을 상당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대규모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선 "저는 하도 퍼주기, 포퓰리즘 비난이 많아서 25조~30조원의 실행안을 만들자고 했는데 안타깝게 정부에서 제시한 안이 14조원인 것 같다"며 "정부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선거 전이라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우려했을 것이다. 마침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와있다.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50조원에 못 미쳐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가장 빠른 시간내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며 "저는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소급적용에서 제외된 반쪽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 따른 피해와 폐업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헌법상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당연한 의결이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조속 처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했다. 전날 TK 신년교례회 참석에 이은 이틀 연속 공동참석이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들은 사실 국가의 책임인데 이 역할을 상당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대규모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선 "저는 하도 퍼주기, 포퓰리즘 비난이 많아서 25조~30조원의 실행안을 만들자고 했는데 안타깝게 정부에서 제시한 안이 14조원인 것 같다"며 "정부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선거 전이라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우려했을 것이다. 마침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와있다.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50조원에 못 미쳐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가장 빠른 시간내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며 "저는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소급적용에서 제외된 반쪽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 따른 피해와 폐업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헌법상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당연한 의결이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조속 처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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