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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식당-카페 방역패스는 그대로", 업종간-지역간 불형평성 논란

법원이 14일 서울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 17종 시설 모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식당·카페·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곳은 식당·카페와 상점·마트·백화점"이라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까지 정부와 신청인 양측을 불러 심리를 이어가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서울에서만 대형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가 정지되는 지역적 불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 0
    코로나발생율 미국20위 한국156위

    "Last" update: 1/16/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 발생율은 19위
    영국 12위 미국 20위
    프랑스 14위 독일 85위
    한국 156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코로나발생율 미국20위 한국156위

    "Last update: 1/16/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 발생율은 19위
    영국 12위 미국 20위
    프랑스 14위 독일 85위
    한국 156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코로나발생율 미국20위 한국156위

    Last update: 1/16/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 발생율은 19위
    영국 12위 미국 20위
    프랑스 14위 독일 85위
    한국 156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주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1 0
    137억년전 우주가 한점에서확장되면서

    광자(빛)와 바리온(힉스반응질량입자)가 중력수축할때
    광자압력으로 유체음파진동하고 밀도요동을 반영한 우주배경복사에
    균일온도와 밀도의 요동이 복사한것처럼 남아 밀도가 높은곳은 뭉쳐서
    별과 은하를 만들고 별이 수명을 다한후 폭발할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태양계를 만드는 원료가되고 지구의 원소는 바다에서
    유기체-유전자와 단세포로 진화시작

  • 1 0
    안드로메다 은하는250만 광년거리인데

    현재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년전의
    모습이고..허블 망원경의 딥필드 사진은
    130억년전의 은하의 빛을 보는것인데..
    7000년전에 우주가 창조 됐다면..
    불가능한 사진과 팩트들이다..

  • 1 0
    통구이 대구

    어벙이 허수아비
    법원이 개기는것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4
    정치권 정치 공세 , 멈춰라 .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
    상식적으로 방역패스 결정은 법원 결정할 사항 아니다 .
    법원이 방역에 전문성을 가졌느냐는 말이다 .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5 0
    법원

    법원이 14일 서울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어벙아

    ㅋㅋㅋ

    조때봐라

  • 3 0
    방역패스분쇄해야

    코로나의본질이뭐냐~?
    변형독감종류아니냐~?
    계절에관계없이고령자들과
    질병있는사람들호흡기질환으로해마다죽어갓잔어~~!
    백신강제접종의도뭐냐~?
    성분과증상이검증되지도않앗잔어~~~!
    모든걸해제하고살사람살고죽을사람죽게놔둬~
    면역력생기면감기마냥자연치유되느니라....

  • 2 1
    인간대청소해야

    만약베트남식으로통일된다면
    개독새끼들은몰살시켜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모레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2 0
    칠갑산

    칠쟁이 개독, 도배쟁이 알바.

    태견이가 이들 쓸어내지 않으면,
    뷰뉴 절독운동 벌여야 한다.

  • 38 1
    칠갑산

    폭압 정권에 저항하라.
    이리 무리한 짓 저지른 책임자를 가려내어,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행여라도 이런 짓거리 뒤에 무슨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이 역시 정밀히 추적하여 숨겨진 실상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패악의 문가 무리들.
    정말 징그럽구나.

    투표 잘하자.

  • 1 1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8 0
    백신패스완전폐기하라

    교회 직장 대중교통 마트 백화점은 되면서 식당 카페는 안되는 쓰레기같은 정책

    청와대 여당 어용언론 여론몰이에 법원조차 용기있는 판결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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