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발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엄포에 강력 반발
기획재정부는 16일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2.7조원을 314.3조원으로 증액(+31.5조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어제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해선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엄포에 강력 반발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그는 '세수초과분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사실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2.7조원을 314.3조원으로 증액(+31.5조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어제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해선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엄포에 강력 반발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그는 '세수초과분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사실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엄포를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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