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원금, 선별지원해야", 이재명 전국민지원금에 반대
민주당과 당정 갈등 더욱 심화 양상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KDI는 경제전망을 통해서는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와 비교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며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어 KDI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KDI는 경제전망을 통해서는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와 비교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며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어 KDI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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