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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공수처 '궁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하다".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자초

법원이 26일 밤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앞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간 수사 성과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받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공수처는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석,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결국 법원이 손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공수처는 출범 후 처음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무엇보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려 향후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이 조속한 고발사주 수사를 압박하자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다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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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4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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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0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열린공감TV-단독보도]
    https://m.youtube.com/watch?v=epRM-Fo4TA4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공익 제보자 조성은 씨-고발사주 녹취 전문 공개

  • 2 0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열린공감TV-단독보도]
    https://m.youtube.com/watch?v=epRM-Fo4TA4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공익 제보자 조성은 씨-고발사주 녹취 전문 공개

  • 1 0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열린공감TV-단독보도]
    https://m.youtube.com/watch?v=epRM-Fo4TA4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공익 제보자 조성은 씨-고발사주 녹취 전문 공개

  • 1 1
    하여간

    문수처 새끼들 ...ㅋㅋㅋ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3 1
    석열아 너 땜에 ...

    검사 범죄는 더더욱 엄격하여야 한다 .
    손준성 ,김웅 , 모두 공수처 소환에 순응하여야 한다 .

  • 8 0
    시스템도 정의도 무너진 나라..

    어제 모방송에서 나오는 단어가 기가차더군요. 요즘은
    누가 영장 판사가 되는냐에 따라 구속여부 결정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았네요. 모든 기준이 기본적으로 똑
    같아야하는데 어떻게 판사 성향에따라 지맘대로 된다
    는것 이러면 누가 법원이 믿을까요? 이러니까 자꾸 ai로
    대체하자고하는것 아닌가요? 강자에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에 한없이 가혹한 현실 서글프네요.

  • 2 6
    공수처 폐지조각

    공수처 돈먹는 하마처를 해체하자 그냥 밥만축내는 밥버러지들 양성처

  • 7 1
    뭘 빙빙돌다 개망신 당하냐?

    직방으로 윤 개사과를 소환 조사하고 즉각 구속시켜라!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도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쳐먹느냐?

  • 30 3
    염장 부당 판새창아...

    그만두고, 휴지나 줍고, 거지로나 살아라...딱이다 ..

  • 27 1
    밑에 뷰뉴댓글 알바 태견아

    감옥 가고파?

  • 4 26
    문죄앙 이 등쉰은,

    집권 5년 중. 거의 3년 가까이
    윤석열만 죽이려고 쥐랄하고 있는데,
    내 보기엔 치매 걸린 문죄앙 저능아 색기가
    뒈질것이 확실하다.

  • 16 1
    이세창

    이세창 판사 야이조커튼놈아너도판사냐 손준성 요놈이 머리굴려 고발장 수사방해하고 아니라고잡아때면서 수사도안받은디왜구속영장 기각이냐 요즘 판사놈들이 미친놈들이 많다고하던이 이놈이바로미친놈아니여 이세창 이씨불놈 뒤조사좀 해봐야 하것서

  • 3 12
    송영길 석두

    색희의 작품이지. ㅎㅎㅎ

  • 3 13
    공수처는 곧 없어질 조직

    문죄앙 살살이 새끼가
    지 살아나려고 괴조직 만든 것이지.
    한심한 치매 틀딱새끼.

  • 5 3
    공수처가 머리 굴린 거여

    다음달 초 윤석열이 국힘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수처는 고발사주 수사로 윤석열까지 못 가.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경우
    수사는 아예 쫑나는 거고.
    수사 지체된 데 대한 책임을 법원으로 돌리려고
    엉터리로 구속영장 청구한 거여.

  • 1 2
    breadegg

    속독법은,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읽어나가는 기법이다.
    하도 말 같잖아서 속독으로 읽었다.
    .
    예수 믿은 다음에, 사는 방법은,
    ‘상식과 양심’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죄다 마귀의 속임수다.
    .
    에혀~, 제발, 상식과 양심으로 사삼..
    그래야, 하늘에서 보응을 할 게 아니냐..
    이 돌대가리들아..

  • 4 2
    시급히 AI판결제도 도입하라

    판검사 제도 폐지하고 AI판결제도 도입하라
    변협 해체하고 AI변호사 제도 도입하라

    판검사 제도 폐지하고 AI판결제도 도입하라
    변협 해체하고 AI변호사 제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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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 제도 폐지하고 AI판결제도 도입하라
    변협 해체하고 AI변호사 제도 도입하라

  • 7 1
    공재부를 신속히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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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 5 1
    공재부를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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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고위공직자 범죄 재판부를 별도 신설하라

  • 8 0
    그러니~ AI 판사를 도입하자 말이

    군사쿠데타를 모의해도
    사법 쿠데타를 모의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
    국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러니~
    판새들도 검새들한테
    사찰이나 당하지!
    사찰한 당사자인 손준성 눈빛에
    오줌 지렸나?
    약점 잡힌거여?

  • 16 1
    엿같네~

    듣보잡대학 표창장이
    고발사주 문건 보다
    더 큰 죄라니~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네!

  • 3 6

    애초에 공수처는 개등진 개병진들로 아무 이유없이 벌갱이들 먹고 사는거로 만든건데, 뭘 바라냐,,,
    공수처장도 말도 안되는 병진 논리로 이바구나 까는 장애인보다 못한 시체보다 못한 애로 올려놓고 뭘 하자는 건지,,,
    벌갱이들 모두 화형 시켜라,,,

  • 11 3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

    조국장관
    처 정경심교수는
    소환조사없이 혐의만으로
    구속기소해 버렸지!

    가재는 게편이라고
    판새들도 별 수 없구나!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새끼들아!
    이게~
    국기문란사건이다!
    조속히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민국 검찰이
    쥴리를 위한
    사기꾼 장모를 위한 검찰이냐?

  • 8 2
    대깨윤 박태견

    윤석열 도우미가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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