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구속영장 청구
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대가로 10억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검찰이 16일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간 검토한 끝에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간 검토한 끝에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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