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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정부 극적 타결, 노조 파업 철회

5대 핵심쟁점 합의 도출 성공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밤샘협상 끝에 극적 타결에 성공, 2일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5대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성공,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5대 핵심 쟁점은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직종별 인력 기준이 마련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노조는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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