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 최상위층에 지원금 지급은 부적절"
"아동급식비와 전국민지원금은 같은 성격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질책하자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추진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거시 정책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2가지 정책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금리인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질책하자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추진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거시 정책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2가지 정책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금리인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